(한국방송뉴스(주)) “4월부터 이촌한강공원에 자연성 회복사업울 위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3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그 첫 시범사업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 이촌권역을 대상으로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하여 한강 생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모포에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감는 한강’을 오는 2030년의 미래상으로 한「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공생하는 한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목표는 지금은 모습을 찾기 힘든 ▲큰고니 ▲황복(수면) ▲꼬마 물떼새(수변/모래톱) ▲물총새(수변/초지) ▲개개비(둔치/갈대) ▲오색딱따구리(둔치/수림대) ▲삵(둔치) 등 7종이 자연성 회복과 함께 한강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정책과제로 나누어 단기(2014~2018년), 중기(2019~2023년), 장기(2024~2030년)계획으로 추진한다. 9대 정책과제는 ▲한강숲 조성 ▲생물서식처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사명(社名)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꾼다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밝혔다. ‘행복둥지’라는 새 주거서비스 브랜드도 새롭게 도입한다. 12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이 SH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SH공사 주거서비스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공사는 새 사명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예산 7700만원을 투입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사명을 바꾼 것은 지난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였던 사명을 SH(Seoul housing의 약어)공사로 변경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영어로 된 기업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우리말을 놔두고 왜 영어로 사명을 바꾸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명 변경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이 작업에 총 13억 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당시 바뀐 영문 사명으로 인한 부작용 탓에 사명을 한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SH관계자는 “기업명이 영문이더라도 공문서에는 무조건 한글을 사용해야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동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부지역 가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 종합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기상청과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의 녹조 대책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 경기도, 환경단체, 한강하류 어민, 관련 전문가, 수상레크리에이션 동호회 등 한강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녹조 대응 협의체'를 지난 2월 구성,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녹조 발생
(한국방송뉴스(주))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특별시가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시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지난 1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한국방송뉴스(주)) 2015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APN) 회의가 오는 15일 (금)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그린빌딩협의회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신기후변화체제에서 건물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와 함께 열린 건물의 날(Building’s day) 행사를 통해,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건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강조됐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3을 차지하는 건물분야는 화석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패시브 건축, 제로에너지 건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탄소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건물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욱 강력하고 시급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서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15일(금)부터 2016년「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접수를 시작하고, 5월 2일(월)부터「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경영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이다. 서울시와 재단은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쇠퇴기) 지원제도 등 서울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2016년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창업상담(상권분석)-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 全과정의 창구를 재단으로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는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종전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실시했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창업지
(한국방송뉴스(주))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제1차 전체회의가 오는 14일(목)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의 공동 주재로 열릴 금번 회의에는 양국 원자력 정책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新한미원자력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공동 인식 하에 고위급위원회의 출범과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협정개정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국민들의 지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동 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의장인 조 차관과 Sherwood-Randall 부장관은 지난 3월 3일(목) 워싱턴에서 고위급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14일(목)에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고위급위원
(한국방송뉴스(주))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중 용보교차로~아이조움교차로를 연결하는 0.28㎞ 구간을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통된 야촌마을 입구~용보교차로 구간 0.7㎞를 포함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0.98㎞ 전 구간이 개통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주한미군에 공여돼 개발이 제한된 주변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223억 원 중 국비 111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광주공항과 송정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 야촌마을 입구~아이조움교차로에 이르는 총 0.98㎞, 폭 35m, 왕복 6차로의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송정역에서 광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민진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전 구간(0.98㎞)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송정역 인근 교통체증이 개선돼 주민과 KTX이용객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함께 오는 12일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광주광역시가 전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 301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21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아동복지교사로서의 가치관과 교사학습능력 향상 등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등 분야별 교사 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수립과 우수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유형과 원인, 피해신고 요령, 피해자 상담 요령 등을 특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종사자 역량 강화와 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방송뉴스(주)) 수서발 고속열차(SRT) 개통에 따라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행정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시설물 정비 등이 강화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 현재보다 일일 평균 이용객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광주송정역 주변 교통혼잡을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송정역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교통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 담당으로 구성된 행정지원TF팀을 구성·운영하고 4월부터 SRT 개통 이후 안정화단계까지 매달 1회 이상 시 교통건설국장과 관련 부서 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직접 광주송정역 현장근무를 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송정역 주변 택시 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시·자치구·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매월 택시승강장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모범운전자회의 현장 교통지도와 함께 광주시·택시조합 등과 공동으로 택시업계 자정 노력을 위한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역사 후면에 220면 규모의 주차장을 8월까지
(한국방송뉴스(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광주지역 투·개표소 364곳에 대한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전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개표소 5곳의 안팎에 소방공무원 25명과 소방차 6대 등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과 긴밀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해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의 상황당직책임관을 과장급으로 상향 조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수습·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김병환 방호예방과장은 “신속한 상황 판단, 즉각적인 초동 조치로 사고 없는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개표소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일간 건축, 전기·가스 부문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고 광주소방본부는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지역 내 청년담론을 활성화하고 정책 주요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정책 공감단’을 모집한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청년정책 공감단’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 의제의 주요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주청년포럼’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해법을 찾는 ‘청년도시 컨퍼런스’에도 참가하게 된다. ‘청년정책 공감단’은 공개 모집 50%, 추천 모집 50%로 총 300명으로 구성되며 만 15세 이상의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청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원탁토의를 통해 청년 당사자 의견수렴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청년정책 공감단을 운영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청년정책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에 구성하는 청년정책 공감단을 포함해 그동안 시의 청년관련 시책 등에 참여해온 인력풀을 종합해 연말까지 ‘광주청년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정석 시 청년인재육성과장은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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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