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A치킨')을 운영하는 진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월)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경, 식당 주인 진 씨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만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 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다. 그런데 2시간 후 갑자기 A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
(한국방송뉴스(주)) 변호사, 공인회계사 총 12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전년도 첫 채용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채용이다. 변호사 11명은 행정 및 감사직류 6급, 공인회계사 1명은 감사직류 7급이다. 시는 그동안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왔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법률·회계지식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반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법령해석·소송수행 업무 등을 전담하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한다. 전년도에는 변호사를 일괄 채용 후 사전에 수요조사된 직무와 합격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무분야별로 담당 직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목)~5월 4일(수) 5일간 서울시인재개발원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7월 6일(수)에 발표하며, 신원조사·조회를 거쳐 7월 중에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시홈페이지
(한국방송뉴스(주)) 핀테크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서울시에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시는 18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강남 팁스타운 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7개사 대표 및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 핀테크 대표단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은 국내 핀테크산업의 각 분야에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7개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서울 디지털 서밋」에서 글로벌 ICT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핀테크 기업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시의 행보가 크게 주목된다. 이번 핀테스 서밋에서 핀테크 회사의 대표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의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는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아이템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밋 참여기업들의 협력사업 제안 논의와는 별도로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핀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핀테크 스타트업 창
(한국방송뉴스(주)) 내부순환로(월곡IC)~북부간선도로(하월곡IC)간 연결체계 미흡 등에 따른 하부도로(월곡로,화랑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직결 연결체계 구축 등 도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순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오는 19일(화) 착수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내부순환로(월곡IC)~북부간선도로 구리IC 방면 이동시 직결 연결로가 없어 하부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월곡로 및 화랑로 교통정체 발생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로인해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하부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됐다. 용역은 4월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 본부장은 “내부순환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부도로인 월곡로 및 화랑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여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4.19혁명 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시설개선에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3억5천만 원 ▲4.19혁명 기념 전시실 및 네트워크 연결 공사에 3천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비에 1억5천만 원 등이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도서관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3억2천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후에도 이용시민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열람실이 부족하고 낡은 시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대 및 4.19혁명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일 평균 1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4.19 혁명기념도서관은 지난 1960년대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1970년대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도서관 대지와 건물을 4.19혁명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도심 주변 하천·도로변 및 공원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2건을 채취해 중금속(납,카드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이용이 잦은 안양천, 중랑천, 양재천 등 6개 하천변을 비롯해 올림픽대로 등 2개 도로변,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등 2개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쑥, 냉이, 돌나물 등 야생 봄나물을 채취하여 조사했다. 서울시는 매년 3~4월경에 야생 봄나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야생 봄나물 32건 모두 적합 판정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야생 봄나물 채취지역의 토양에 대해서도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오는 5월중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는 봄철 쉽게 채취 할 수 있는 고사리, 고비 등은 소화기 장애를, 질경이는 배뇨장애, 원추리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익혀서 물로 충분히 우려낸 후 조리·섭취하고,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이달부터 묘역과 종교 관련 유적을 탐방하고 죽음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투어’를 운영한다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미리묘지와 망우리묘지 등 서울시립묘지, 한옥마을, 배재학당, 정동교회, 절두산, 길상사, 김수영 문학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하여 총 16회 261명이 참가한 웰다잉투어는 다양한 역사적 장소를 연계해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웰다잉 체험관 등 방문지를 추가했다. ‘2016 웰다잉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토요일에 운영되며, ‘사색투어’, ‘생생투어’, ‘성찰투어’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하면 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인문학, 삶, 종교라는 3가지 주제 아래, 매회마다 ‘사색으로의 초대’, ‘마을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천주교 라이프’, ‘기독교 라이프’, ‘불교 라이프’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추모시설운영처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삶에 대한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그간 진행해 온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대시민 공유의 장으로서「서울에 흐르는 재생의 물결, 지금 우리의 서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사례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사례전시회는 18일(월)부터 오는 29일(금)까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청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한 이후(2015년 3월), 주민, 상인, 활동가, 전문가, 사업가 및 공공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다. 전시장은 ▲제1존 ‘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공유’▲제2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13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소개’ 로 구성되며, 서울시 곳곳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그 과정과 노하우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존은 한양도성을 모티브로 연출된 전시장을 거니며 성곽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2016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 직원들이 발굴한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9개 순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순화어는 한자어 8개, 외래어(외국어) 1개다. 직원들이 찾아낸 용어들 중에서 쉬운 표현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어와 외래어를 남용하는 단어들 위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순화어 선정 내용을 전자문서시스템의 ‘바른 행정용어’게시판에 올려 시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고, 순화어 사용관련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의 순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시 누리집http://spp.seoul.go.kr(홈페이지) ‘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 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행정용어의 순화 절차는 일반시민(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의 제안과 부서에서 자체 발굴 → 담당 부서와 전문가의 자문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들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 영업이익 등의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말 선정 후 올해로 지원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12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원 첫해 평균 매출증가율은 35%였으며 두번째 해는 57%의 매출 증가율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별 편차는 있어 상위 1~2위 기업을 제외해도 평균11%로, 이는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체 행정통계잠정 결과’ 중소기업 매출 증가액 3.6%와 비교해 월등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주목할 만하다. 지원 3년차 12개 기업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은 5,800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위 7% 수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이며 이외에도 꾸준한 고용 확대 효과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천연재료와 국내산 쌀로 건강한 떡을 생산하고 있는 A사는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중 상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아 상품 가치를 높이는 등 시의 지원사업에 힘입어 작년 한해 매출액 73%, 고용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작년 한해 106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 이중 99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인권침해로 판단돼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총 10건의 실제 사례와 결정문을 공개·수록한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과감히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결정례집은 각 사건별로 시민인권보호관이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개요와 쟁점사항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인정사실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 및 결론 ▲시정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1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6건)이었다. 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내부 부서가 아닌 독립적 옴부즈만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담하게
(한국방송뉴스(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정책을 아울러 상징적으로 표현, 시민과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네이밍, 심벌, 캐치프레이즈를 담은 BI「걷는 도시, 서울」을 공개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환경 시설물에 적용된다. 우선 네이밍은 객관적이고 간결한 청유형의 ‘걷자, 서울’로 결정됐다. 지난해 시민, 전문가 등과 보행도시로서의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시행하고 지난해 10월 4일 4,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심벌은 도시브랜드인 ‘I·SEOUL·U’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I와 SEOUL, SEOUL과 U 사이의 연결점을 걷는 시민의 얼굴로 표현했다. 또 사람人이자 서울시의 ‘ㅅ’을 걷는 시민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활기차고 즐거운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걸으면 바뀝니다. 서울이 행복해집니다(기본형)’로 정해졌다. 시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네이밍인 ‘걷자, 서울’을 명료하게 해석해 담았다. 기본형은 걸음으로써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를 첫 문장에 쓰지 않고 뒷문장에 배치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티징(Teasing)’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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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