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 좌구산천문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천체사진 특별전시전 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여름 큰 호응을 얻었던 1차 전시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보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천체사진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대여한 은하와 성운 등 심우주(Deep Sky) 천체사진 액자 16점을 비롯한 행성, 성단, 혜성 등 다양한 천체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망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은하와 성운의 신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천문대 일반 관람객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 N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람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좌구산천문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천체사진 속에 담긴 별빛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사진 해설 없이 자유롭게 감상하며, 각자만의 시선으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좌구산천문대는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천체사진을 촬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별하나나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망원경(카메라+망원경)을 이용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하여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평시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경유 노선을 쉽게 확인하고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시험장 주변 주요 역사 21개소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동선을 안내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열차운행 지원반 14명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택시업계와 협조해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송동 공단대로변 완충녹지에 위치한 노후 방음벽에 감성적 디자인을 입힌 리모델링으로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이 240m, 높이 10m 규모의 노후 된 방음벽의 미관과 도로경관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시는 사업비 2억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을 투입하여 기존의 낡은 외장재를 철거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명이 들어간 경관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성장·순환을 상징하는 꽃·빛·물의 세 요소를 통합해 자연의 생명력과 감성적 평온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밝게 빛나라”, “수고했어, 오늘도”,“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공간 곳곳에 담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전하는 출퇴근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빛과 자연의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도심 속에 생명력과 감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길옥 대표는 광주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2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회계실무기본서’ 및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편집에 참여하고, 네이버 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 활동하는 등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회계 및 예산 집행 필수 법규 △회계·계약 감사사례 및 대응방안 △일상경비 출납사무 집행 검사 사례 등이다. 강의 후에는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 저연차인 회계담당공무원의 회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모연 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회계 담당자들이 최신 법규를 습득하고 감사 지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행정을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특별기획전 “삼성현三聖賢이 건네는 위로” 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28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은 위대한 삼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곳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유학의 종주이자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에 건립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세 성현이 걸어온 길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들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는 나라와 민중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성현 관련 근대 출판 유물 50여 점과 일본 고산사(高山寺) 『화엄연기(華嚴緣起)』 원효회(元曉繪) 복제본의 전체 장면을 소개하고, 일연이 살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경산 불굴사 삼층 석탑 출토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시유물_고려시대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출토유물 전시유물_근대 출판본 원효의 저서 『삼국유사三國遺事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150명이 참석했다. '퀀텀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활용사례(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1일(토) 민주화운동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제1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청소년이 주변의 사회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제안하며, 실천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참가해 지역과 학교, 일상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환경, 지역, 디지털, 청소년, 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창의적 시선으로 다루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 주도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회의장상 서울 상명중학교의 ‘T.E.A.M. SM’ △교육부장관상 광주 우산중학교의 ‘PICK정책실’ △행정안전부장관상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용모단정’ △성평등가족부장관상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앙가주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서인천고등학교의 ‘북두칠성’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서울항동초등학교의 ‘에코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 조치원중학교의 ‘S.O.S’ △경상남도교육감상 삼현여자고등학교의 ‘SJCEF’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우장산구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5일 11시 평택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여한 자체 농장‘행복을 심는 들판’에서 수확한 고구마 수익 대금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5월부터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해 판매한 수익금 137만 원을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치료 및 마음돌봄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종숙 평택보호관찰위원협의회 부회장은 “고구마 한 알 한 알에는 보호관찰위원,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며 이 수익금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문 평택보호관찰소장은“단순한 농작업을 넘어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재범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5년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전문 심리상담, 진로탐색 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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