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피해자 조기 발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에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 25%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로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조·물류 기업의 인공지능(AI) 현장 적용을 지원할 ‘피지컬 AI 확산센터’를 시흥시에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 ‘피지컬 AI 확산센터’ 입지 공모 결과 산업단지 집적도와 기업 수요, 입지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흥시를 최종 선정했다. 확산센터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기시흥 AI 혁신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38㎡ 규모로 로봇과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거점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로봇 장비와 GPU 기반 학습 환경을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피지컬 AI 도입 부담을 낮추고, 기술 검증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에는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AI 장비가 도입된다. 도는 로봇 학습과 시뮬레이션, 현장 투입까지 연계되는 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조공정 특화 실증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수요기업 대상 컨설팅과 교육, 실증 과제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6 (ⓒ뉴스1) 우선 현재 23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계별 물가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해 총 43개 품목을 지정한다.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은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등 운송비 2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이다. 또 오이·토마토·고추 등 시설농산물 8종과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 수입의
[군산/김주창기자] 오는 4월 5일 열리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군산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서해환경이 마라톤 코스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서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색다른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가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둑 사거리’에서 ‘최호장군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자동차도로가 포함된 만큼, 노면 상태가 선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과 속도가 높아 일반적인 청소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곳이다. 서해환경은 이번 대회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해 도로변 모래 및 각종 이물질 제거, 가드레일 주변 넝쿨 정리, 인근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선수들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파편까지 꼼꼼히 정비하며 안전 확보에 힘썼다. 이 같은 정비 작업은 참가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서해환경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방문하는 마라토너들이 군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7일) 오후 3시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세계디자인기구(WDO)와 함께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공식 협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식은 지난해 7월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최종 선정된 이후, 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공식 행사다. 행사가 열리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공동 번영을 논의했던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번 협정식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정식은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주제로 ▲홍보대사 위촉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공동 선언문 낭독 ▲공식 협약서 서명 ▲2028 WDC 부산 공식 로고 발표 ▲시민과의 디자인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세계디자인기구(WDO)와의 협약서 서명을 통해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의 의지를 다진다. 공동선언문 낭독은 어린이·대학생·시니어·디자인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시민교육을 시작한다. ‘기본사회 시민학교’는 시민이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6강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강의 중심을 넘어 토론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정책 생산형 교육 모델’로 추진된다. 기본사회 시민학교 제1강은 오는 3월 30일(월) 오후 6시 군산시 청년뜰 청년강당에서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세준(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기본사회 시민학교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4-349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벤처기업인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직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리벨리온의 'AI 반도체(NPU) 양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중 네 번째로 승인된 안건이자, 직접투자 사례로는 첫 번째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이번 승인사업은 리벨리온이 앞서 개발한 AI 반도체(NPU, 신경망처리장치) 'Rebel100TM'을 양산하고 차세대 AI 반도체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이다. 리벨리온은 작년 8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하이퍼스케일러'용 AI 반도체인 'Rebel100TM'(2세대 칩)을 개발했으며, 올해 7월 양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bel100TM'은 '차세대 메모리(HBM3E)'를 탑재해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소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고효율 연산장치, 레고 블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칩들을 연결하는 첨단 칩렛(Chiplet)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아키텍쳐를 통해 연산처리량 및 전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다음 달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한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리고,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전쟁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분야에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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