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먼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출처=대통령실) 한편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올해 현충일 기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난 4일 제주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관세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는 미국 관세 조치가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6개 소비재 수출기업과 함께 진행했으며,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동준 기획재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이 4일 제주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4. (ⓒ뉴스1)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과 관세대응 유관기관들이 함께 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해외대형마트 판촉 어려움, 물류비 부담, 해외바이어 사후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참석기관들은 파워셀러 육성사업(KOTRA), 온라인공동물류(중진공), 트레이드프로 서비스(무역협회)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업부 관세대응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회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해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공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태국 공중보건부 내 질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태국 질병관리국' 대표단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한 바,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태국 보건부의 회의 (사진=질병관리청)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로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질병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줄곧 2% 초반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6.4 (ⓒ뉴스1) 이는 지난해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 들어 1~4월까지는 모두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식·숙박 0.3%, 주택·수도·전기·연료 0.2%, 오락·문화0.3%, 의류·신발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2%, 교육은 0.1% 올랐다. 보건, 통신, 주류·담배,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교통 0.2%,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 내렸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3%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은 0.1%,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학교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성과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한 바,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했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도입했고, 2024년 5월에 1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2025.6.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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