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전국 박물관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국가문화유산의 정보관리 선진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국 박물관 소장품을 한곳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소장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6일(화)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국·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관리 담당자들에게 박물관 소장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새로 보급하고 있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존에 개발·배포한 컴퓨터(PC)용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다. 이 관리시스템은 모든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
(한국방송뉴스(주)) 「제11회 ASEAN+3 외교연수원장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중일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회의체로, 지난 2004년부터 연례 개최되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제6회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다. 13개국 외교연수원장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교육 △새로운 교육 기법과 기술 △외교관 평생교육 △외교연수원간 국제적 협력을 의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외교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 이슈에 대응하는데 있어 외교관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며, 한승주 前외교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능한 외교관을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제1차 한일중 외교연수원장회의’가 27일 국립외교원에서 별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제6차 3국 정상회의 시 외교관 연수기관 간 협력을
(한국방송뉴스(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267회 임시회 개회중인 26일 최근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몰아붙이기식 정책발표”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전했다. 이날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없이 섣부른 정책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독자 행보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예결산 심사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향후 의회 경시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서울시가 대시민 정책 발표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을 완전한 양 홍보하는 시정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려는 뜻이다. 실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나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칫 역세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등 또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를 통한 공공성 확충 및 고위험 감정노동에 노출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25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마홀에서 관계자들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은 "지난 2015년 광역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아직 현장에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권미경 서울시의원 등이 축사와 인사말을 진행하였으며 30여명의 서울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빛냈다. 인사말에 이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손상희 팀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할
(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로 서울시의원, 정신보건 관련학회 연구원 및 교수,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같은 당 소속 권미경 의원(비례)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김정노동자의 피해와 안전, 정신적 고충 등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올해 1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그 중의 하나다. 이날 토론회도, 최근들에 급증하는 서울시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센터에서 종사하는 상담요원들이 극단적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충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됐다.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하여
(한국방송뉴스(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회의를 끝으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 하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첫째,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이기선 가족들이(48.64%)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99.51%) 수익을 나누어 갖는 체제로,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오기되고, 전기이월 처분이익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잉여금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기 및 착오 입력이 과다 발견됐다. 승차 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른가 하면, 인건비의 과다 계상 정황(2004년 대비 2014년 현재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464% 증가, 운송원가명세서상 인건비는 280% 증가)과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삭도공업(주)의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매
(한국방송뉴스(주)) 서울대공원은 ‘생태문화공원’ 이미지 브랜딩 및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서울대공원 온라인 홍보서포터즈 '희망트리 원정대' 2기를 오는 5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온라인 홍보서포터즈 '희망트리 원정대' 2기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서울대공원의 이미지 브랜딩을 위한 활동, 서울대공원 콘텐츠 확산을 위한 바이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자연과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경기권 지역 대학생,주부등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SNS 활동이 활발하거나 온라인 홍보에 관심있는 20대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중 유사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SNS 활용능력 우수자의 경우 선발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선발된 ‘희망트리 원정대 2기’는 활동기간 동안 서울대공원 직영시설인 ‘서울동물원’, ‘테마가든’ 등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 종료 후 서울대공원장 명의의 서포터즈 인증서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희망트리원정대 2기' 모집은 25일
(한국방송뉴스(주)) 도시민들에게 서울농업을 알리고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1일 농업체험 프로그램인 ‘그린투어’를 오는 5월 2일(월)부터 실시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6회 운영하며 26일(화)부터 인터넷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그린투어는 참여시민이 서울시내 위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장을 견학하고 농산물 수확과 가공체험을 한다. 또한 로컬푸드점도 방문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도 그린투어 참여대상은 청소년이상의 서울시민으로, 1일 2개의 농장견학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농장별 체험내용은 ‘허브농장’에서는 ▲허브재배와 번식체험 ▲허브활용 체험, ‘분재농장’에서는 ▲분재 가꾸기 방법 ▲분재 만들기 실습, ‘벼농장’에서는 ▲손 모내기 체험 ▲떡메치기 체험, ‘채소농장’에서는 종류별 채소 수확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서울 농산물 구매를 원하면 현장에서 직거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오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메뉴(http://agro.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단, 일별 선착순
(한국방송뉴스(주))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의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현재 적합업종 73개, 시장감시 9개, 상생협약 26개 등 108개 지정)’와 관련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힘을 보탠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협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재지정 포함)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연내에 지원해주고, 적합업종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실태조사 용역 지원은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수 제출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생업에 매달리느라 직접 발로 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한국방송뉴스(주)) 청년주거빈곤률이 22.8%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두꺼비세상과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박원순 시장과 ㈜두꺼비세상 유광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화) 오전 9시30분, 시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체계를 갖추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두꺼비세상은 모바일 기반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 업체로 직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의자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게 이사비 지원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할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벤처 기업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두꺼비세상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및 정책을 공유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홍보한다. 그리고 청년 주택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홍보 업체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시는 민간의 정보력을 활용해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임대료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한국방송뉴스(주)) 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홍길동씨 부부는 자신들이 갑자기 모두 세상을 떠나면 누가 아들을 돌볼지 걱정한다. 부부는 아들이 현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고, 아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도 아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빈다. 부부는 이러한 일을 처리해 줄 후견인으로, 평소 소원했던 친척보다 아들을 잘 보살펴 주던 동네 주민 A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체험행사는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고, △부모가 직접 자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본 후, △변호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장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장애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해서 현행 네 종류의 성년후견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회에 걸쳐 시청 세미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간부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과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및 관리자의 역할”, 강현아 광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과 전진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치법규나, 법정계획, 세출예산 주요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 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158개, 계획 5개, 세출예산사업 94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추진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자]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 (ⓒ뉴스1}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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