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하여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에는 토론실, 공유사무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98대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4468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190대 등 총 4658대를 보급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 보일러와 비교해 난방비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목재펠릿보일러 7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가구당 1대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액은 400만원(본인부담 30%)”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심 있는 도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의 후속행사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와 3d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 맵에서 운영한다. 와카워터 찾기, 기후위기 ○×퀴즈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 6가지 임무(미션)가 준비되어 있다. 우수 참여자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메일(gnisnno@korea.kr)로 미션수행 인증샷, 캐릭터명,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3d 온라인 박람회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없애기), 해양쓰레기, 다랑논을 비롯하여 경남의 기관단체, 마을, 청소년 등 경남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았다. 실제 경남도청에서 지난 2~3일 운영됐던 박람회장을 3d로 구현하여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누리집(http://www.gnsiforum.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경기/김명성기자]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021.6. 기준) *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 환경공동선언(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창의적 체험학습, 환경축제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환경교육 희망 * (학부모) 현재 학교환경교육은 충분(25.5%),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필요(92.5%) * (교원)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http://forestcarbonschool.co.kr)”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시민탄소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숲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대해 이해하는 ‘탄소중립 시민탄소교실 퀴즈 이벤트’를 연다. 정답은 누리집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누리집에 연계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강의(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며,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1427억 원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인 수자원위성을 오는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상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수자원위성 예상 모형(안) 및 세부 구성품(안)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이날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다.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수자원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도 검증했다. 또한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해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관측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나이젤 토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 국내외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이젤 토핑은 지난해 1월 영국 총리가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로, 다음달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콘퍼런스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소속 국가들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COP26에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파리협정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행동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접견은 그동안 도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양 지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언더2연합, 탈석탄동맹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 사례 등을 설명했다. 도는 201
[경기/김명성기자]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청정대기, 푸른 미래를 켜다. ON-AIR(온에어)’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13개국 국내·외 환경전문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관계자, 동아시아 지방정부(일본 가와사키, 인도네시아 등), 학계, 도민 등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6일 15시 공동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기질 인식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대기질 국제 협력방안과 국내 관리정책 사례 등을 공유한다. 개회식에서는 데찬 쉐링(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 사무소장과 하타케야마 대기오염 연구 아시아센터(ACAP) 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2일차에는 ‘APCAP(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 파트너십) Joint Forum’ 사전행사로 ▲경기도민 청정대기
[안산/이명찬기자] 윤 시장“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가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절실”윤화섭 안산시장은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회장도시인 이재준 고양시장 등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중부협의회 가입도시 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달 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회원도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윤화섭 시장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42개의 기초지자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부회장 도시로서 책임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2020년 2월 폐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