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3.31(ⓒ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하면 된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4·3 사건 제78주기를 앞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위패봉안실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2026.03.29 (사진=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춘실)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남구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생포지역 역사와 해양환경 보호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고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찾아가는 고래학교'는 지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고래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와 체험으로 함께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1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4개교 1,376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신청 접수를 마친 25개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프로그램은 장생포고래박물관 소속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2교시로 진행한다. 1교시에는 고래와 장생포, 해양 보호 생물의 역할 및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2교시에는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해양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익힌다. 특히 올해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 '폐우유팩 필통 만들기' 체험에 더해, 고학년을 위한 '폐가죽 카드지갑 만들기'를 새롭게 도입해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보다 흥미롭고 실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춘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찾아가는 고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상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3 (ⓒ뉴스1)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기간은 거치 최대 6년·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오후 3시 10분 강서구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대한항공(대표이사 부회장 우기홍)과 2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시 관계 부서 실·국장과 ㈜대한항공의 부사장단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항공사이자 대기업인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구에 부지면적 21만 7천 평 규모의 부산테크센터를 운영하며 ▲민항기 부품(구조물) 설계·개발 및 제작 ▲무인기 개발·생산 ▲군용기·민항기 유지보수정비(MRO)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DSK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기술 역량을 선보이는 등 세계(글로벌) 무인기 선도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부산테크센터 내 유휴 부지 1만 1천 평에 연면적 1만 6천 평 규모의 항공우주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신규 공장은 미래형 무인기 제조와 차세대 민항기 부품 생산, 군용기 개조 및 성능 개량 등 ㈜대한항공의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등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이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오픈식은 에코델타시티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실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량은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 차량,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4월부터 주거지역과 스마트빌리지 어반테크하우스를 연결하는 구간(왕복 약 10km, 9개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사업법인과 함께 2025년부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로봇서비스에 이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서비스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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