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이미지 번역 기술 기반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 전용 플랫폼 '부산올랭(Busan Menus in all languages)'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오늘(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올랭'은 시가 지난해(2024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해 온 '부산형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의 핵심 성과다. ‘부산올랭(Busan Menus in all languages)’은 부산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다양한 언어로 ‘부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담았다.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부산으로 오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지역 영업자에게는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이 플랫폼은 영업자가 손쉽게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다. ▲음식점 영업자가 메뉴판 사진을 게시하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해 변환하고, ▲전문 번역가가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큐알(Q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캡쳐 이미지)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미지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부터 집중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위기가 심화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4.2. (ⓒ뉴스1)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6.9(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지사는 9일 천안 북부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 추진위원회 창설 30주년 기념식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기념탑 준공식’에 참석해 천안 국가산단 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천안 종축장 이전과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헌신해 온 추진위원회의 노고를 기리고 마침내 이뤄낸 국가산단 유치라는 성과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를 비롯한 도와 천안시 관계 공무원, 추진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결의대회, 합창, 기념탑 제막 및 준공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오랜 시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축산과학원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기념탑은 종축장 이전 및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상징물로서 향후 천안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 종축장 부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종축장 이전사업 총사업비 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 세계적(글로벌) 신소재 연구개발(R&D) 혁신거점이 될 '탄성소재연구소'를 오늘(9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 탄성소재*연구소는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사상구 삼락동 380-32번지(구. 삼락중학교) 내 부지 2천817제곱미터(㎡) 연면적 3천745.71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연구동 1개, 장비동 1개가 들어서며, 연구실, 회의실, 교육실, 장비분석실,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탄성소재: 모빌리티, 전기전자 등 전 산업에서 방진․씰링 목적으로 활용되며 진동, 소음 등 이음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소재 시는 소재·부품 산업 기업 집적지인 부산의 강점을 살려 첨단 신소재 분야 전문연구소를 건립하고자 그동안 부지 매입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을 위해 시교육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상구 등 관계기관과 오랜 시간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가 14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 박람회가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일 개최됐으며, 군산시와 GSCO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등 20여 개 관계 기관과 공동 주관했다. 개최장인 GSCO 컨벤션홀은 무려 1,3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시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구인ㆍ구직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우수 인재 채용 및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박람회를 마련했다. 참가 규모는 67개 기업으로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주요 이차전지와 제조업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은 구직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열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토비스 ▲(주)경일 ▲에이본호텔 ▲(주)스펄스엠텍 ▲(주)루트17은현장 채용 면접을 함께 진행하여, 지역 고용시장 활력에 기여하였다. 이차전지 기업관에서는 ▲성일하이텍 ▲넥스젠 ▲LS엠트론 ▲이디엘 등 관련 기업들이 직접 참가해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 채용 상담과 면접을 했으며,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 매칭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박람회 동안 총 85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이차전지기업관 ▲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나 라면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찾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밤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전도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일 오전 11시 반경 현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없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리사무소, 용인시, 소방대원 여러분과 대피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신속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며 “8~9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소방대원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사고를 낸 시공사 측에는 대피한 주민들의 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처방안을 만들도록 당부 말씀을 드렸다. 현장에는 용인시장님 포함해서 경기도와 용인시 실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5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전국 안전점검회의 소식을 전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2025.6.6.(ⓒ뉴스1)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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