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160~170% → 230~24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15~20층 → 20~25층 ○ 인구수용계획 :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살면서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해 내 집 마련 꿈도 이룰 수 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호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은 경산역 인근의 쪽방촌 철거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오는 8월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한 것으로 12호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쪽방촌 철거민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임대 주택 자격은 경산시 무주택 구성원으로 1순위는 재생 사업 철거이주민, 2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순위는 장애인, 청년 등이다.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약 20~40% 수준이다. 6월 5일부터 21일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신청자에 한해 주택 공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상세한 입주 자격 및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설과 도시재생디자인팀(801-5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23.(목)에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경관의 (변경)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권의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치도 투시도 강남구 일원동 615-1 일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480세대(공공주택 66세대, 분양주택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권역별로 나눠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휴게소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2 (ⓒ뉴스1) 시스템은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국가유산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의 붕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산사태 예측·예보 발령 정보를 제공해 위기 때 신속한 현장 상황판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산지와 인접한 야영장 등의 관련 정보도 시스템에 탑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 활동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 범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 관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및 사면관리 담당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실무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도 꼼꼼히 관리하고자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후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 작업을 위해 9일 대전 오월드에 119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인증 획득 관련 실증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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