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배워왔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국민은 지혜롭고, 언론은 매서우며,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 10명에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무관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권력독점의 폐단인 권력남용, 부패 비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양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남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등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저하되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처분이 남발되어 국민들의
본말이 전도된 논쟁 방식 최근 부산시장선거에서 신공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산과 밀양이 유치경쟁을 위해 벌였던 논쟁이 지역 간(Inter-region)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지역 내(Intra region) 논쟁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차례 논쟁의 공통점은 논쟁의 초점이 지형상 안전성, 활주로 길이, 공사난이도와 비용, 소음 등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차원의 검토는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공항이 현재와 미래의 부산 지역경제, 도시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본다. 공항의 존재 의의와 목적이 지역 발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발전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이며, 토목은 그 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신공항의 입지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공항 관련 최상위 가치인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양세에 접어든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 리조
[예산/한용렬기자]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 발생이 드물고, 암의 종류와 성질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소아암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성인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아암은 완치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율이 높다. 따라서 소아암에 걸렸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소아암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아암의 완치율은 5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80~90%까지 완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과 다국가 간 임상연구나 다기관 임상연구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으면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완치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치료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술, 담배 등 자신의 의지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에는 암 발병을 피하기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즉, 초기에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씨의 사업계획을 부적합 반려처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
[예산/한용렬기자]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평> 충남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규탄하며... 지방정부 인권사에 오점을 남긴 충청남도 인권조례폐지에 이어, 충남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오명의 주자로 계룡시가 나섰다.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하였다. 충남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이들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
알몸으로태어나옷한벌얻었으니그만이고,빈손으로태어나이만큼채웠으니그만이련만,부귀공명꿈을꾸고권세영광을누리려니.세상만사가다헛되이보이지않는가.조금만마음을비우면,새털구름만큼이나포근하고,매미울음만큼이나시원할터,살아있음에감사하고,굶지않는것에감사하자.욕심을비워내면살아볼만한세상인데......, 투명한햇살가슴에퍼담으면,세상이환해보이고잔잔한작은미소얼굴에피우면,오늘하루도즐거워지는것을,마지막죽음낭떠러지를생각한들,만사가다수포로돌아가고그간의나의생도한낱불티되어허공에날릴것인데,비우고또비워여유를두어마음의자유를누려보자.삶의참자유를찾아보자. 자연이나에게전하는속삭임들이들릴것이다.나는이제야강물이흐르는이유를알것같고,걸음재촉하며달음질치는구름의흐름도알것만같다.마음을비우고바라보는세상,지난날내가보던그런세상이아니다.훨씬넓어보이고편하고아름답게보인다.여름은덥고,겨울은춥다.이것이세상살이의이치다.음이있으면양이있고,밤이있으면낮이있다. 밤하늘에달과별이떠있으니어느새새벽이오고,아침해가떠오른다.닭이홰를쳐서가아니라,우주섭리는그렇게양분해서인간들에게낮과밤처럼선과악을구분짓고있다.착하게살아라,선행을하라,아무리외쳐보아도,자신스스로깨우치지않으면착하게살수도없고,선행도할수없다. 성현의말씀에귀는마치회오리바람이골짜기에소리를울리게하는것과같은것이니,
사람을 이빨로 물어뜯어 공격하는 영화 속 괴물 좀비가 현실의 거리를 걸어 다니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판 좀비의 이름은 ‘스몸비’,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넋 빠진 좀비의 걸음걸이와 똑같다하여 2015년 독일에서 최초 사용되어 졌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게 되면 시각이나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8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접근해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스몸비의 위험성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있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는 한국도 지난 2017년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이 발
우리나라 속담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이라는 말이 있다. 풀을 먹기 위해서 쥐구멍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이다. 속담에 등장하는 쥐구멍은 쥐에게는 생존의 통로겠지만 곡식을 지켜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쥐구멍을 막지 못하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수확물을 고스란히 쥐에게 바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빈틈없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쥐를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에야 전문적인 퇴치대행 회사도 있고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쥐약도 있지만 옛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짜낸 지혜가 밤송이로 쥐구멍을 막는 것이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아주 만점인 방법이다. 밤송이에 달린 가시가 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밤송이 하나에는 약 3500여개의 뾰족한 가시가 아주 조밀하게 박혀 있다고 한다. 쥐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것을 밀어내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곡식창고 근처의 쥐구멍을 모두 찾아 밤송이로 막는 것은 마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많이 닮아있다. 작은 것이라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전관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가보훈처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보비스(BOVIS)란 2007년 8월 5일에 탄생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브랜드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동보훈복지서비스는 관공서에 찾아오시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들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라는 점이 특별하다. 각종 노인성질환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고령 보훈대상자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이 요양시설 이용 시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노후 주택을 수리해 드리는 노후주택보수 지원, 노인용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혈압계, 체온계 등의 노인용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중
[인천/이광일기자] 3월 22일과 23일, #미투 증언이 33시간 38분 동안 이어졌다. 10대에서 70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학생, 기혼, 비혼의 다양한 여성 193명이 경험한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했다. 2018분 동안 광화문 광장은 어렵게 용기 낸 여성들과 이들의 용기를 지지하며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겠다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자고 외쳤고 그 외침을 이 사회가 귀담아 듣기를 소망했다. 광장의 여성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미투의 불씨를 확산시켰고 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젠더폭력 종식을 선포하는 미투대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천여성연대도 이 미투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 궁리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METOO with仁"을 제목으로 달고 아나운서의 사회, 팝페라 그룹의 ‘식전공연’, 내빈소개,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이어 질 괴상한 #미투를 목도한 것이다. 순간 성폭력 피해 증언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했다. #미투는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하는 고통이 따르는 외침이다.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연한 성차별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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