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000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201만 8074㎡)를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 (ⓒ뉴스1) 서리풀1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강남권에 1만 8000호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실질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주거지로서 잠재력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 도시 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의원, 이종환 부의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오늘 첫 삽을 뜨는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송정나들목(IC) 고가도로 건설공사」는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에서 송정나들목(IC) 까지 구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평면도로를 입체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통행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총 연장 2.72킬로미터(km), 왕복 4차로, 폭 19.0미터(m) 규모로 조성된다.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공사 개요> ㅇ 구 간 : 강서구 송정동(가덕대교) ～ 송정IC ㅇ 규 모 : 고가도로 L=2.72km, B=19.0m(왕복 4차로) ㅇ 총사업비 : 1,484억 원 ㅇ 사업기간 : 2022∼2030년 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월별 걷기 챌린지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도전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걷기를 쉽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월별 미션 형태로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걷기 습관 형성을 돕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챌린지 참여자는 걷기 목표 달성 시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를 통한 건강관리 실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워크온’ 앱에는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응모 등의 메뉴가 있으며, 월별 챌린지 세부 일정과 운영 내용은 앱 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활동으로 건강증진에 효과적.”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걷기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챌린지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
[경기/김명성기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오늘 대책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주택정책 방향과 추진속도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안정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에서 17만 호를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하며, 공급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8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율형 연구개발(R&D)에 올해 108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4극(중부·호남·대경·동남) 3특(강원·전북·제주)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2026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학·연 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에 참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스에 지구 모형이 놓여져 있다.2026.1.8.(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082억 원을 투자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올해 총 890억 원을 투자해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극은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각 131억 원 규모로,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각 88억 원의 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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