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DMZ 평화의 길 시작점(사진=연합뉴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생활권 중심 자원봉사 기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도는 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도·시군 거점캠프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간담회’를 열고, 거점캠프 기능 재정립 및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 자율 중심으로 운영해 온 거점캠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역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평가는 도와 도 자원봉사센터가 합동으로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시군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계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현행 시군 자율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평가로 현장평가와 서면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본평가를 도입해 우수 시군에는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사업 운영 지침과 성과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과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영향으로 '나프타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 원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국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가계부채 총량관리 작년 1.7%→올해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상권사업 3개를 공고해 본격적인 지역상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시행에 앞서 전국 1227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 43.0%인 528곳이 수도권에, 이 중 14.3%인 176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핵심 상권 123곳의 경우 64.2%(79개)가 수도권, 35.0%(43개)가 서울에 위치해 소비와 상권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도 지방 2883만 원, 수도권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 수도권 706개, 서울 862개로 나타났으며,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도 지방 2만 9000명, 수도권 3만 9000명, 서울 4만 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열린 'W-페스티벌 in 용인'에서 아이들이 농구 체험을 하고 있다. 2023.8.2 (ⓒ뉴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수)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컨소시엄, 3.31.까지 출자자 모집 실패…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진행>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RE100 산업단지이자 첨단 제조혁신의 전초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이번 투자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새만금 일원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광 기반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번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RE100 산업단지 지정의 핵심 요건인 ‘앵커기업 유치’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지정과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31일 올해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범부처 독도 통합관리 체계 강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독도 과학조사·연구협력 확대 ▲국민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강화 ▲독도 청정환경 및 생태계 관리 ▲독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먼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독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기상부이, 드론 등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독도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3차원 해양·육상 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AI 기반 해양환경 미래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독도의 미세한 환경 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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