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2.2%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올해 1.3%,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역동적 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3월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물량이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며 9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469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우리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1억 달러 차이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은 후 회복세를 이어갔고, 올 2월에는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3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은 19억5400만달러로 6.4% 감소했으나, 11.9%가 감소했던 2월 보다는 한자릿수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라이프스타일 대응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신보 위탁보증 협약식이 체결됐다(왼쪽부터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 보증업무 전 과정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만 방문하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대출을 위해 지역신보가 담당했던 보증 상담과 접수, 발급 등을 시중은행에 위탁한 적이 있었지만 보증 심사까지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대출 기간 1년, 최장 8년)을 대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뉴스)◇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고용악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에는 700억원을, 15개 광역자치단체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노동부 소관은 1조 2783억원으로,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노동부는 이번 추경으로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해 5인 미만은 기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날 회의는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국가 추경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을 방문해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다.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 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월 18일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문화산업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서 처음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에이펙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 회의이며, 경제의 주요 분야로 문화산업의 가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회원경제체 수석대표가 참석해 역내 문화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에이펙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에서는 문화창조산업을 에이펙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경기 양주시 가연재활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에서 굴삭기가 수해로 쌓인 토사를 치우고 있다. 2025.8.13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0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이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고 있다. 구양리 태양광발전소 6개소 위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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