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의 금융지원과 매입 후 재대선을 확대하고 해운사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적 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5% 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작년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달 전 세계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내년에는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S&P의 이번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이같이 밝혔다. 영화기금 부과금 90% 대폭 감면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문체부는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영화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올해 말까지 2조 2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투자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서 1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새로운 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코로나19 지원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창업기업 전용자금 전체 규모가 2조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1억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 시 15개 항목만 평가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3% 보다 1.0%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ADB의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2.2%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6.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당초 예상했던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였으나 3.0%p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올해 1.3%,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도상국이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역동적 도시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3월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수출물량이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며 9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469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0.3% 줄어든 418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50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우리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인 1억 달러 차이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은 후 회복세를 이어갔고, 올 2월에는 4.3%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3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은 19억5400만달러로 6.4% 감소했으나, 11.9%가 감소했던 2월 보다는 한자릿수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라이프스타일 대응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업은행-신보 위탁보증 협약식이 체결됐다(왼쪽부터 IBK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 보증업무 전 과정을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제 기업은행만 방문하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대출을 위해 지역신보가 담당했던 보증 상담과 접수, 발급 등을 시중은행에 위탁한 적이 있었지만 보증 심사까지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대출 기간 1년, 최장 8년)을 대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뉴스)◇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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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