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월 1일 설 명절을 맞아 역전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농축산물,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했다. 조경민 역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많은 시민분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훈훈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시기이지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강임준 시장은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물가 부담 줄이는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군산시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분들도 전통시장을 애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0일부터 2월 8일까지 10일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실시해 군산시 전 공무원 및 유관단체 등이 전통시장을 방문토록 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롯데몰군산점이 지역상생 일환으로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군산지역 농수특산물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롯데몰군산점이 협력하여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중소 지역업체 생산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장으로 롯데몰군산점(조촌동 소재) 1층 중앙광장에서 행사기간 동안 10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군산지역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19개소가 참여하는 특별판매전에는 한과, 꿀, 떡, 잡곡, 딸기, 꽃게장, 건어물, 축산가공품, 수제 맥주 등 80여 개의 우수한 설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31%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농·어업인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역 농수특산물 특별기획행사를 마련했다”며 “설명절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한 가성비 좋고 고품질의 우수 상품 특별전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로컬푸드직매장(장미동 소재),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경암동 소재), 군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조촌동 소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2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0억원(종이형 12억원, 모바일형 18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7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연휴 전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행사 기간에 경남 전체 6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전통시장별 참여 수산물 점포 수를 고려하여 시장별 7,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3만 4,000원 이상~68,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동백전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동백전 이용시민 2천24명을 추첨해 2만 원 또는 4만 원 상당의 정책지원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다. 응모방법은 종류에 따라 2만 원권과 4만 원권 2종류로 나뉘며, 각각 응모조건을 달성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먼저, 2만 원권의 응모조건은 2월 한 달간 동백전 결제액(결제수단 무관)이 10만 원 이상이다. 이 중 2천24명의 절반인 1천12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동백전을 지급한다. 4만 원권의 응모조건은 2월 한 달간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QR) 결제액이 1만 원 이상다. 이 중 나머지 1천12명을 추첨해 동백전 플러스포인트(P포인트)*를 지급한다. * 플러스포인트 :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 포인트 이번 이벤트의 두 가지 응모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중복 당첨도 가능하며, 경품은 3월 중 추첨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백전 앱의 공지사항 및 알림창 등에서 확인하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에 문의하면 된다. □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설명절 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설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대규모특별전 6회(명절 등), 주말특별전(금,토,일)이 진행된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하는데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2월2일 금요일부터 2월8일 목요일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환급 운영시간은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운영하며, 환급기준은 행사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 (전년도) 2023년도 : 3만원~5만원미만 (1만원), 5만원이상 (2만원) - (변 경) 2024년도 : 3만4천원~6만8천원 (1만원), 6만8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 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상금 14억 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1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를 신설해 모두 11개로 운영한다. 또,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바꿔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 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 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 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 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 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상품권)’의 사용처가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목)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20년부터 매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3년까지 발행된 총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이다. ※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가맹점 : 총 267,604개소(‘23년 말 기준) 이번 개편은 연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제한대상이었던 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②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