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오는 17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2홀에서 ‘콘텐츠 미식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이 무대에 올라 K-POP 연주와 댄스가 어우러진 ‘댄스올린(댄스와 바이올린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을 선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은 7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개인 콘서트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 관람 신청은 인천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www.inckl.or.kr)를 통해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무국(032-872-5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콘텐츠 미식회는 콘서트, 전시, 체험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번째 행사다.
인천서구와인천서구문화재단이공동주관하는2019년도‘제2회정서진피크닉클래식’이8월30일부터9월8일까지검단능내체육공원,청라호수공원,서구문화회관,엘림아트센터등인천서구전역에서펼쳐진다. 정서진피크닉클래식은지난해인천에서처음선보인클래식축제로구민에게잊지못할추억과감동을남겼다.올해도국내외최정상급연주자들과남녀노소모두함께즐길수있는뜻깊은추억을선사하고자풍성하고다채로운프로그램을준비했다. 온가족이함께즐기는“피크닉클래식시리즈” 온가족이피크닉을즐기며음악을감상할수있는피크닉클래식시리즈는검단능내체육공원,청라호수공원,서구문화회관에서모두무료로진행된다. 8월31일(토)저녁7시검단능내체육공원에서열리는개막식에는레너드버스타인에게수학하고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BBC심포니오케스트라등세계유수의오케스트라를지휘한세계적인지휘자‘지안루이기잔피에리(GianLuigiZampieri)’가참여한다. 또한10월의어느멋진날에로대중들에게친숙한대한민국대표바리톤‘김동규’,다양한오페라에서주역으로활동하고있는메조소라노‘김순희’가함께오페라카르멘의‘투우사의노래’,‘사랑은제멋대로인한마리새’등을함께부르며축제의시작을알린다. 9월6일(금)저녁7시30분청라호수공원야외음악당에서뮤지컬‘엑스칼리버’,‘엘리자벳’,‘명성황후’등주연으로활동하고있는대한민국대표뮤지컬배우
[인천/이광일기자] 명실공히한국의대표락페스티벌로자리매김한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가9일송도달빛공원에착륙했다. 올해로14회째인펜타포트음악축제는지난2012년처음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선정한문화광광축제‘유망축제’로선정된이래9년연속유망축제로선정된인천대표축제이다. 특히이번2019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지난해까지지난13년동안수의계약으로선정한사업자가주관해오다가올해부터공모를통해공동사업자를선정해진행하기때문에다른어느때보다도지역사회에서거는기대가크고관심또한집중되고있다. 그동안세계적인록아티스트들이대거참여해국내최고의글로벌음악축제로자리매김한이번2019펜타포트에서는더프레이(TheFray),코넬리우스(Cornelius),위저(Weezer)등국내외유명밴드60여팀이참여해감성적이면서도실험적인,그리고위트있는무대를선보일예정이다. 행사첫날인9일은더프레이(TheFray),YB,장범준,김종서등국·내외스타들이출연한다.특히헤드라이너인더프레이는미국출신의얼터너티브락밴드로,‘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의삽입곡인‘NeverSayNever’로잘알려진밴드이다. 이튿날일10일에는코넬리우스(Cornelius),투도어시네마클럽(TwoDoorCinemaClub),어게인스트더커런트(AgainstTheCurrent),잠비나이(Jambinai),로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수원대표 축제 '2019 수원국제발레축제'가 8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수원제1야외음악당과 수원SK아트리움에서 개최된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발레STP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19 수원국제발레축제'는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선두 역할을 해 온 국내 최정상 여섯 개의 민간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발레단)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발레STP협동조합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발레단(스위스 바젤발레단, 독일 슈타츠 발레단)을 초청, 기존의 수원발레축제를 국제행사로 확장하고 국제적인 발레 공연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2019 수원국제발레축제는 발레 공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로 발레의 이해와 재미를 도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사전행사로 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발레의 친숙함을 전달하기 위해 발레체험교실과 발레 전공자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한다. 마스터 클래스는 올리비에 루체아 모나코 왕립발레학교의 수석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시작 전에는 발레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좀 더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오거돈)는‘2019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OneAsiaFestival,이하BOF)’의포스터를공개했다. 포스터이미지는다양한정육면체조각으로이루어진거대한큐브를모티브로제작하였는데큐브를이루는각각의정육면체는부산과케이팝(K-POP),아시아그리고플레이(PLAY)를상징하는이미지로구성하였다.각정육면체가모여하나의큐브를이루듯이아시아인들또한부산에서케이팝(K-POP)으로함께뭉친다는의미를담았다. 먼저,‘부산’을상징하는조각들은푸른바다와부산의명소를표현하였고,해양도시부산에서펼쳐질축제의장소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케이-팝(K-POP)’상징조각에는비보잉,밴드,군무,이디엠(EDM)등다양한음악적색채들을이미지로구성하여케이-팝(K-POP)의매력을나타냈다. ‘아시아’조각은아시아국가들,특히중국과태국,몽골,인도네시아,필리핀등의랜드마크를디자인으로담았으며이는케이-팝(K-POP)을좋아하는아시아인들이비오에프(BOF)와함께한다는의미를표현했다. 마지막으로‘플레이(PLAY)’는엘피(LP)판,유튜브등케이-팝(K-POP)을즐기는방식들을시각적으로표현하였으며,아날로그부터디지털까지음악을접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나타냈다. 이번포스터는단순한정보전달이아니라체험을즐기는젊은이들의감성에맞게포스터를보는사
‘아트센터 인천(ACI)’에서는 오는 8월 10일(토) 오후 3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고품격 키즈 콘서트 <플라잉 심포니>가 펼쳐진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선보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에 이어 아트센터 인천에서 선보이는 키즈 클래식 기획공연의 일환인 <플라잉 심포니>는 화려한 영상과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놀라운 시각적 체험과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플라잉 심포니>는 2014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콘텐츠로 자리잡은 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공연이다. 2019년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이번 공연은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김규연, 허재원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본 공연에 앞서 진행될 1부 미니 렉처에서는 2, 3부 공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동물들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생상스의 <
[전북/이두환기자]‘2019 전라북도 공연예술 페스타(JBPAF)’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7개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페스타는 도민들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통합운영하였던 공연장을 국립무형유산원,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익산솜리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정읍사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확대하여 진행한다. 전라북도 공연예술 페스타는 지역공연예술단체의 창작성과 우수성을 개발하고 도내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에서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행사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전라북도의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총 42개 단체 중 서류심사, 공개 PT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총 16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전통예술분야로는 사단법인 동남풍, 수제천보존회, 임실필봉농악보존회, Interactive Art Company 아따가, 음악분야로는 소리문화창작소 신, 선이오페라앙상블이, 연극분야로는 사단법인 동화기념사업회, 극단까치동, (유)뮤지컬수컴퍼니, 남원연극협회,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올 여름엔 숲으로 떠나세요!산림청은 7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10/18), 국립백두대간수목원 (9/28), 국립산림치유원(10/4), 인제 자작나무 숲(10/26∼27)에서 숲속 문화공연을 총 20회 개최합니다.숲속문화 공연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뮤지컬, 발라드, 팝페라, 어쿠스틱, 재즈, 탭댄스, 마술 등의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숲속 문화공연은 “지친당신 안아드릴게요”라는 주제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하는 공감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객 눈높이에 맞는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집니다.숲에서 즐기는 풍성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휴식의 시간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숲 속에서 펼쳐지는 여름밤의 문화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전북/이두환기자] 수도권에서 공연 마니아들이 독특한 문화로 만들어낸 ‘재관람’문화가 지역공연에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어, 올해 7년째 운영 중인 전북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홍도1589’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공연, 영화 등 여러 번 반복해 관람하는 것을 뜻하는‘재관람’문화를 공연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오페라의 유령’부터였다. 당시 ‘오페라의 유령’은 400회 공연에서 재관람률이 15%에 달해 공연계의 전설로 기록됐으며, 이후 많은 공연이 그 여세를 이어가 하나의 문화로, 공연기획사 측에서는 새로운 마케팅전략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뮤지컬‘홍도1589’도 공연기획 초기부터 재관람자를 잡기 위해 할인 정책을 준비했으며, 이로 인해 재관람자가 늘어가고 있다. 현재 75회 공연 중인 뮤지컬 ‘홍도1589’에서 재관람자가 27명이며, 이들의 재관람 횟수는 80여 회가 넘고, 이 중 10번 이상 공연을 관람한 재관람자도 2명이나 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6월부터는 지역의 극단, 공연장,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재관람 릴레이 티켓’을 활용해 지역 문화공연 시장으로까지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
(목포/이두환기자) 극단갯돌이 주관하고 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최하는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목포로데오광장, 마인계터 등 목포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된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전국 순수 민간예술축제 중 가장 우수한 축제사례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개폐막놀이, 해외공연 10개국 12팀, 국내 60여팀, 목포로컬스토리 4선, 참여행사 5종 등 알차고 풍성한 마당이 펼쳐진다. 개막놀이는 목포에서 일어난 4.8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별난 만세’로 축제의 문을 연다. 개막놀이는 목포의 근대시민을 스토리텔링 한 근대시민 거대인형 4인을 제작하여 개막에서 공개된다. 근대시민 거대인형은 양동 육거리 허씨, 죽교동 욕쟁이할미, 오거리 단벌신사를 가상으로 스토리텔링 했다. 거대 인형에 눈을 뜨게 하는 점안식을 비롯하여 옥단이 만세춤, 시민오토바이 만세굿, 4.8시민 코스튬, 웃기는 만세싸움, 백색지우개싸움, 공중퍼포먼스 등 별나고 재미있는 개막놀이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 해외공연은 중국, 볼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베트남 등의 민속음악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 춤과 서커스가 펼쳐진다. 이번 해외공
여름밤, 수원에서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수원화성 곳곳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밤빛 품은 성곽 도시, 수원 문화재 야행(夜行)’이 한 달여 동안 이어질 여름 축제의 문을 연다.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행궁동, 공방길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리는 ‘수원 문화재 야행’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8야(夜)를 소주제로 한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4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원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2016년 시작한 ‘문화재 야행’의 하나다. 수원시는 2017년 문화재 야행 공모 첫 선정 후 3년 연속으로 선정돼 수원 문화재 야행을 개최하고 있다. 2017년 관광객 19만 2500여 명, 2차례에 걸쳐 열린 지난해 야행에 18만 8400여 명이 찾은 수원 문화재 야행은 여름철 수원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의 ‘2018년 지역상권분석’에 따르면 수원 문화재 야행 기간에 행궁동 일원 상가의 86%가 고객 수가 늘어났고, 84%가 매출액이 증가했다. 수원 문화재 야행의 주제인 8야(夜)는 야경(夜景)·야로(夜路)·야사(夜史)·야화(夜畵)·야설(夜設)·
8. 9. ~ 8. 11.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 10.「2019 인천 워터밤」 8. 23. ~ 8. 31. 「송도맥주축제」 8. 24. ~ 8. 25. 「한․중 국제합창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오는 8월 9일부터 한 달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서 다채로운 음악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2019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더 프레이(The Fray), 위저(Weezer), 장범준, 김종서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를 포함한 총 60여 개 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8월 10일(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는 음악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19 워터밤’이 개최 된다. 사이먼디, 빈지노, 제시 등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은 물론, 파라다이스 시티의 화려한 무대 를 배경으로 시원한 물총싸움을 벌이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8월 24일(토)과 25일(일)에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한·중 국제합창제’가 개최된다. ‘한·중 국제합창제’는 한국과 중국의 합창단원 1,200명이 상호 합창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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