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주최한 ‘2025년 제43회 노인대학 수료식’이 27일 군산시 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노인대학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수료증 수여 ▲군산시지회장 인사말 ▲부시장·시의장 축사 ▲학장 회고사 ▲졸업가 제창 ▲축하합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축하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올해 교양강좌, 건강강좌, 치매예방 교육, 안전지도, 봄·가을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강의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1981년 개설된 노인대학은 2023년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교육환경을 한층 개선했으며, 올해까지 총 43기 3,6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성돈 노인대학 학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한 해를 채운 어르신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익산에서 토종 농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 익산시 여성농민회(회장 신향식)는 27일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백년의 씨앗, 천년의 밥상'을 주제로 열렸으며, 토종 씨앗 나눔·전시와 토종 밥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 행사는 콩, 상추, 배추, 아욱, 오이, 호박 등 25종의 토종 씨앗과 5∼6종의 토종 모종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아울러 두부, 청국장, 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으며, 익산시 농민회는 칼갈이 봉사도 펼쳤다. 신향식 회장은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종 먹거리가 우리 식탁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모종 나눔을 이어온 여성농민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1월 26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구 보육인 한마음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으로 올바른 보육실천을 다짐하고 유공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이후에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져 보육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하동군이 오는 12월 6일 토요일, 하동스포츠파크 일원에서 '2025 하동 담다, 별천지하동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적량면에서 열리던 김치축제를 흡수하고, 읍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계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 주관으로 개최한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그간 각 읍면에서 개최해 왔으나, 봉사단체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김치축제와 연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장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나눔이 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우리집 김치맛 자랑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는 하동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대결을 선보이는 자리로, 11월 28일 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10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결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선화)가 27일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어,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선화 회장은 “재가 장기요양 현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돌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시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으로, 단속과 함께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올바른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집중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위반 사례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난방용품 등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이번대책은 크게 ▲취약시설 중심 안전점검 ▲취약계층과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대시민 화재안전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안전점검] 먼저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이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노후공동주택, 요양원,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며, 12월 중 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요양원 1개소, 복지관 3개소에 대해 시·구(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또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화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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