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다가오는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족과 함께 미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고양시에서 열린다. '행복한 가족을 위한 11월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주제로 한 '2025 고양가구엑스포 ＆ 홈앤리빙 더쇼'가 11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나흘간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개최된다. 가구의 도시로 불리는 고양시가 후원하고 가구엑스포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클래식부터 모던, 미니멀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대표 가구 전시회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품질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양가구엑스포에서는 신혼부부, 예비 입주자, 가족 단위 관람객 등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에 맞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입주·혼수가구, 가정용 가구를 비롯해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레저상품 등 '홈앤리빙' 품목이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가구뿐 아니라, 일상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 고양가구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니
[수원/김명성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야외에 참여형 정원, 산책로, 보행데크 등으로 구성된 산림복지 나눔숲(840㎡)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녹색자금 100％)을 지원받았다. 수원시는 실시설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방치돼 있던 복지관 외부 공간을 정비해 수목을 심고, 산책로와 보행 데크를 설치하는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됐던 노후 공간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친환경 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월 5일 14시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와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지난 6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인 '더 어반 오차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합천군 안전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 용주면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용주면 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은 합천군과 K-water가 각각 5억 원씩을 부담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로컬푸드 체험, 휴식 기능을 결합한 농촌형 복합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비·관광 거점을 발굴하고, 지역 소득 창출과 생활 편익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석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27회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2차례에 걸쳐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수목원 생태체험 △반려식물 가꾸기 △웃음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과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안내 △피해자 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도모했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석면 피해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일상 속에서 안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석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4일 우포늪 생태관에서 '2025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개회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녕군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창녕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만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회식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환영사와 조도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3박 4일의 여정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창녕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1일 차에는 전문가 강연과 청년 MAB 사업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일 차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답사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과 따오기복원센터를 비롯해, 3일 차에는 세계유산 교동·송현동 가야고분군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을 탐방한다. 포럼은 마지막 날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4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제이와이스크린골프(가상체험체육시설)에서 인증 현판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안전 시설점검 및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 ․ 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행위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결과를 평가해 선정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정기 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갱신·발급받을 수 있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계인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부여 드론교육체험센터에서 ‘제4회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지역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드론 운용 능력과 공공업무에 활용해 온 드론 조종·관제 역량을 확인하고 최신 드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수색·탐색 △정밀 조종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 공무원 15팀 37명이 참가했다. 수색·탐색 부문에선 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실전형 수색 과제의 해결을 위한 비행 기술, 현장 대응 능력, 팀원 간 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밀 조종 부문에선 정해진 시간 내 장애물 통과, 원주 비행, 단시간 안전한 비상 착륙 등 고난도 비행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드론 교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색 탐색 부문에선 00군이 최우수상, 00시·00시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정밀 조종 부문에선 최우수상에 00시, 우수상에 00군·00시가 이름을 올렸다. (대회 결과 추후 제공 예정.)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도내 공
[경산/김근해기자] 경상북도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청된 태국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및 일행이 5일 경산시(시장 조현일)를 방문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공정을 갖춘 경산정수장을 견학하였다.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일행은 경산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표하였다. 이들은 푸켓 지역의 물관리 및 직업교육 분야에 경산시의 선진 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며, 향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번 태국 방문단의 견학에 대해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가 자랑하는 경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해외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최신 정수 기술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기업·법인 및 단체 부문 종합대상'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법인과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공사는 국제여객·국제화물 세계 3위 달성, 세계최초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인증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및 해외사업 누적수주 4억불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비전 '비전2040'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친환경 넷제로(Net Zero) ▲ AI혁신허브의 3대 포커스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공사는 ESG경영 실천을 비롯해 기관장 주도하에 청렴 윤리 문화를 적극 확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앞으로도 끊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미래기술 융합 전시회인 'RAD KOREA WEEK 2025'가 5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및 고양시의회 주요 인사,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첨단기술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통해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한 고양시의 위상과 비전이 국내외에 소개됐으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한 개막 세레머니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기술도시 고양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로보월드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디지털미디어테크쇼 ▲디지털퓨처쇼 총 4개 대형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융합 박람회로, 드론·UAM, 로봇, AI,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등 미래 핵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은 소개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양시는 드론·UAM 실증 기반을 포함해 미래기술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이라며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고양으로 도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주관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삼성전기가 후원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여, 이재준 시장의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AI(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명), 수원시장 표창(23명),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3명) 등 사회복지유공자 총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수원만의 공동체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가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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