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 언제? 홍어는 숙성해 먹는 것이 기본이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11~3월이 특히 맛있다. ■ 어디에서? 전라남도 목포 곳곳에 홍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다. 홍어 한 접시. 홍어 한 젓가락.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쓴맛을 참으면 그 끝에 단맛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담겼다. 홍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진감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홍어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 홍어를 만날 수 있는 지역들 홍어는 가오릿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이다. 목포는 한국에서 홍어 경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인천의 대청도에서 잡은 것마저 목포의 위판장에서 거래될 정도이다. 과거에는 목포보다 나주 영산포 지역이 홍어로 더 유명했으나, 영산강 하굿둑이 지어진 후 뱃길이 막히면서 홍어 유통의 중심이 목포로 이동했다. 그러나 나주의 옛 명성은 여전해서 지금도 나주에는 삭힌 홍어를 취급하는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홍어는 전라남도 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년 초기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 희망키움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와 창업활동경비,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군산시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시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개 기수, 45명이 참여했다. 누적 성과를 보면 총매출 약 83억 원을 기록했으며,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상표권 등록 27건, 특허 출원 15건, 디자인 등록 6건 등 총 4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식품 제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불편 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미하지만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신속히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며, 전기 분야는 노후 전선과 콘센트 교체, 설비 분야는 수도·변기 등 간단한 배관 수리, 소규모 집수리는 방충망과 문고리 교체 등을 포함해 가구당 70만 원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소한 고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작은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돼, ㈜솔비텍의 안전보건관리 현장체크시스템 '이체크폼(e-CheckForm)'을 도입·구축한다고 밝혔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구축 기간이 짧으며, 업데이트와 보안 관리를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에 유리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김포시는 안전보건관리 분야 디지털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이용지원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비로 초기 이용료를 지원받아 오는 4월 20일 이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체크폼'이 도입되면 각 부서와 사업장 담당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태블릿)로 현장에서 바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자료는 즉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부서별·사업장별 점검내역이 실시간으로 취합·분석되고, 통계·시각화 기능을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 필요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상귀정, 민간위원장 임광빈)는 5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 ‘퀸스 가구갤러리’(대표 고성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가입으로 ‘퀸스 가구갤러리’는 월명동 착한가게 36호점이 됐다. 고성숙 대표는 “평소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월명동 착한가게 신청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게로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광빈 민간위원장은 “정기적인 나눔은 월명동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귀정 월명동장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신 고성숙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월명동 행정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3월 9일부터 ‘2026년 예산군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해 33개 강좌로 구성했으며, 약 46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문 과정으로는 필라테스, 요가, 생활 속 부동산·자산관리 강좌가 운영되며, 문화예술 과정에는 수채화와 기초소묘 등이 포함됐고 디지털 과정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와 챗GPT(ChatGPT) 활용 강좌를 마련했다. 영유아 대상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자연물 감성놀이 ‘까르까르’, 키즈 레고블록, 동화촉감놀이 ‘당나귀똥’을 개설했다. 직장인을 위한 ‘달빛어울림’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퇴근 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달빛 꼬마점프 체육놀이’를 비롯해 직업능력 교육 과정으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 대비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실버 인공지능(AI) 활용, 실버 스마트폰 활용, 실버 컴퓨터 기초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관계자는 “평생교육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벨' 16대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민원 빈발 지역과 과태료 적발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금연벨은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금연벨은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는 구민이 현장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약 5초 후 금연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스마트 장치다. 이 장치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지하철역 10미터 이내 등 금연구역 13개소 ▲구청 앞 광장 등 비금연구역 3개소 등 총 16대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특히 금연벨의 '5초 뒤 송출' 시스템은 버튼을 누른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방송이 나오도록 설계됐다. 버튼을 누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게 해 흡연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갈등이나 마찰 없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금연벨은 구민이 직접 누르는 방식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등 상습 흡연이 잦은 시간대에 안내 멘트를 자동으로 송출해 현장의 금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있다. 구는 더 많은 구민이 금연벨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스마트 쉼터와 전자게시대 등을 통해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양상호 부군수는 3월 4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공중 진화 투입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군수는 산불 발생 시 상황 전파 체계와 공중 진화 자원 투입 절차, 지상 진화대와의 공조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중 진화 자원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지휘 체계의 유기적인 연계가 산불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상호 부군수는 "산불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항공 진화 자원과 지상 대응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함양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장인식)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근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