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1일 복지, 행정, 농업, 건설,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제12대 후반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후반기 의회와 남은 임기를 함께한다. 이양섭 의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며 "자문위원 운영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를 더욱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에도 자문위원을 운영하며,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충북소방학교 건립 타당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충북도의회(이양섭 의장)는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살폈다. 이양섭 의장은 이날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과 '초평노인요양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노인 돌봄에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이어 임영은 의원(진천1), 사무처 직원 30여 명과 진천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 의장과 임 의원은 시장에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덕담을 나눴다. 이 의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지만, 소외되는 이웃 없이 도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규)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옥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영생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뤄졌으며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과 유재목 부의장(옥천1)이 함께했다. 박용규 위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생원 시설 관계자는 "직접 찾아와 위문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원과 입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명절을 맞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새로운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소통로고는 내년 개청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외관을 모티브로 삼아 '도민 중심 의회'를 표현했으며 SNS 캐릭터 '의봉이'는 의회의 앞 글자 '의'와 벌의 한자 '봉(蜂)'을 합친 이름으로 도민의 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의 비전을 도민에게 알리는 소통매개로서의 일벌을 의미한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북도의회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전문가가 개발한 소통로고 시안 3개를 선정했으며 내·외부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SNS 캐릭터 후보안 4개를 제작했다. 이들 후보안은 도민과 도의원,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소통로고 3,746명, SNS 캐릭터 2,817명)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는 내년 7월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활용돼 도민에게 도의회를 알리는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맞춰 개발한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군산/김주창기자] 30일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 의회를 대상으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군산시가 시의회의장단과 대책 회의를 가졌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 현안에 대한 군산시 의회의 전체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군산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군산시 현황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정 안건인 동서 도로 ·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 문제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사업이 '적정'으로 판정되면서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확대 ▲토지 이용계획 ▲유틸리티 확충 방안 ▲환경 대책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후 군산시의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29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참여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장은 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동참자로 유재목 부의장(옥천1)과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시도 새만금 사업 주요 현안 재점검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군산시는 27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관련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세부사안 및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와 의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와 시의회 협조사항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군산시 주요 의견과 새만금개발청의 산업용지 확대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새만금 사업이 관할권 문제와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재 경제항만국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군산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해졌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북의 돌봄 대상(이주민, 장애인, 영·유아 등) 및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상임회장(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포럼은 돌봄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 공무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 가족 관계, 돌봄의 책임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2024년 평택시의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58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평택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정책제언' 활동을 확대한다. '정책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로 국내외 입법 현황, 충북을 포함한 타 시·도 조례 검토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및 입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제언'은 도정 현안과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 환경,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등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지난해 총 4회 발행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에서는 9월부터 월 1∼2회 '정책제언'을 발행해 산업·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정책제언'이 이뤄졌으며, 이달에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방안을 담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제언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양섭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안 11건, 기타안 3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외에도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2건도 새로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거쳐 오는 2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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