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7일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대비 상태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양섭 의장은 먼저, 청주시 내수읍 덕암리 도로 유실 현장을 변종오 의원과 함께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또 내수읍 석화천 범람 위기로 북이면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극 돕겠다"고 위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증평군 반탄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양섭 의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피해지역은 빠르게 복구해 도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대장 신용철)을 비롯해 각 지역 방범대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토로했다.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출발한 자율방범대는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차량 및 방범초소의 노후화,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부족, 전용 사무실 부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방범대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범대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 수는 400여 명에 달해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축산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이른 장마 종료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양섭 의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상생활도 힘든데 생계와 직결된 가축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이의영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충북의 안전·재난 현황(이주노동자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샤브갓존,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승욱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준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하청노동자보다 더 취약한 존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질적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북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4년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77.3％),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 여가활동 등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이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제426회 정례회 기간인 23일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진료 현황, 시설 운영, 의료인력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재활치료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식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문 진료 확대, 재활·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의료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보건·의료 분야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단재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단재고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재고 IB 월드스쿨 추진 현황 ▲단재고 특색 교육과정 ▲단재고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동오 신홍식, 예관 신규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먼저 도시안전정보센터를 방문해 CCTV 운영체계와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2025년 5월 개관한 모담도서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관의 대표 기능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준비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행사 추진의 내실을 다졌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설비 및 시스템, 정비고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특히 차량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골드라인 증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학교급식센터 현장을 방문해 시설 구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살핀 후, 민간위탁 방식의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10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신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이 '창녕하수처리장 감사결과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군정질문에 나선다. 특히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재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홍성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로 군정을 바로잡는 의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군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