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2024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발표를 맡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검토 배경에서부터 자치입법 권한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과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지원관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의회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의 법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제18회 청소년의회’를 2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 상 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의회 청사를 견학하며 실제 의원들의 집무실과 상임위 회의장 및 의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층간 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의원과의 대화’시간에 강정구 의장과 류정화 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답변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꿈나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평택시의회에서의 체험을 통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6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2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장 선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표결, 2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학생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례안'과 '칭찬·미담함 설치 건의안', '픽업 차량 전용 정차 공간 마련 건의안' 등 3건으로, 학생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시간에 '계단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학교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급식 시간의 균형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0일 청주시 율량중학교를 방문해 제26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율량중학교 학생회 소속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청소년 시설의 설치 계획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 진행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롯해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자유주제로 스피치를 펼치는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일반 시민을 위한 '본회의 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9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024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원중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일 의원(청주3)과 박봉순 의원(청주10), 박진희 의원(비례)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매진한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선수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동안 열정을 다해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6일 증평중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돼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 '교복 착용 의무화 조례안'과 '사복 데이 운영 건의안', '보이는 라디오 상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욕설 줄이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신호 준수'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생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조례안 입안 실무 ▲의전 및 행사기획 ▲홍보역량 강화 등 총 7개 과정이다. 과정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로 운영하며, 특히 조직 규모가 작아 자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된 2022년부터 매년 자체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8일 청남대 휴게음식점과 영춘제 축제장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회는 휴게음식점이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개선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영춘제 축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페 더(Cafe The) 청남대'는 청남대 개방 22년 만에 처음 개소한 카페이며 다양한 기획전시가 열리는 문화공간과 양어장, 메타세쿼이아 나무숲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대통령기념관 1층에 마련돼 있다. 최정훈 위원장은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해 청남대를 방문하는 도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춘제는 청남대 대표 축제로 5월 6일까지 전시와 공연, 작가 특별초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의 고려 요소와 책정 기준 ▲보수기준 이행 등의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 업무 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책정된 기준 등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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