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등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목) 오후 2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힘을 모았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12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2일(목)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오늘(11. 11.)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국제 공적개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세부적으로, 2021년도 외교부 예…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1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주요 재난이 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시,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 표 발의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한국국방송/김국현기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과 경주지역 시·도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및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발생한 경주시의 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 등 경남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현장탐방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일자리사업 부실 운영과 중국산 업체만 배불리는 전기버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고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지난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 제도 개요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베트남 학생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모두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3일(화)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탁법에 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월 5일(목)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❶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❷ 항공 가스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