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17일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7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 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1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 울산지회 배경희 회장 등과 면담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유아교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결국 우려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14일에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만약’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전 광복절 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집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해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들이 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 대응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면서 거주자 피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남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속전투주정은 해병대 최초로 도입되는 함정으로 구형 RIB(Rigid Inflatable Boat)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강력한 무장을 보유한 함정으로 통상명칭은 ‘청새치’로 명명되었습니다. • 청새치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中 가장 빠르고(시속 80km 이상) 강력한 힘과 강한 공격성을 지닌 대형 어종 • 먹잇감 포착 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창처럼 생긴 윗턱으로 먹잇감을 찌르거나 휘둘러 공격하여 사냥하는 모습은 신속히 작전지역으로 해상기동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고속전투주정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 • 해병대를 의미하는 마린(Marine)과 유사한 철자(Marlin)와 발음으로 해병대 상징성·친숙함 부여 가능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고속전투주정은 지난 2024년 7월 ㈜강남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금년도 5월 착공식,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 착공식: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 ① 자율규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➊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➋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➌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１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가. 농업인·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금)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 * (총톤수) 3,206톤, (선체길이) 90m, (폭) 15m, (최대 승선인원) 110명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울릉고, 경남해양과학고, 인천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16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과 카누마 히토시(鹿沼 均)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 등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통해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운영체계, ▴지역사회 기반 위기 대응 모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민관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일본 자살률 추이) ’99. 25.5명 → ’10. 21.7명 → ’21. 15.6명 (출처: OECD) 우리나라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SNS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 자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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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