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17일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7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시행령 과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용적률을 법률로 정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11월 16일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의원ㆍ윤한홍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 울산지회 배경희 회장 등과 면담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유아교육…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결국 우려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14일에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만약’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전 광복절 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집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2025년 7월~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총 120건이다. 이번 7~8월에는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및 물놀이 행사가 많고, 제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 가족 단위 나들이 및 문화 행사도 개최된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로 충청남도 ‘보령 머드 축제’와 전라남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개최된다. 충남 보령 머드 축제(7.25.~8.10.)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7.26.~8.3.) 충청남도 ‘보령 머드 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보령의 천연 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혜택을 제공하며 대천해수욕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방문자 혜택) 머드체험, 머드셀프마사지, 머드 뷰티케어, 컬러머드 페이스&바디페인팅 체험 전라남도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체험 및 거리 퍼레이드,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이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 동구에서 여름철 취약계층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25.7.9. (ⓒ뉴스1)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14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여름방학을 앞둔 이달 2주 차부터 전국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해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로 방문해 이론 수업 및 화재 대피 실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관계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화재 때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지난 2월 20일 부산 동래구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소방호스를 이용한 화재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론 수업과 화재 대피 실습을 병행한다. 수업과 실습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국 3441개 초등학교 중 최근 1년 이내 소방안전교육 이력이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교육하며 이후 2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안전교실 등 체험시설을 활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경 관계자들이 북태평양 공해 불법어로 합동단속에 참여한 모습.(ⓒ뉴스1)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032-835-218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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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0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