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일(화)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 써, 우리나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박닌 공장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15시께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촉구하고자 ‘주민 차량 100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했다. ‘맹꽁이 영정사진 현수막’과 ‘서현 난개발 지구 철회하라’ 등의 깃발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CPE’, 남인순 회장권한대행)은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GGGI’)와 공동으로 11월 3일(화)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Green New Deal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Green New Deal 정책회의」는 남인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수)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월)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청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 지역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상륙작전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격 시험의 성공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전력화를 통해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 성공을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의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MAH)는 해병대가 운용 중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하는 역할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14일(월)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PASS(SKT, KT, LGU+)·SKT(Tworld) (국민비서 가입자)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 (국민비서 미가입자)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17개 모바일앱에 접속해 가입·신청 ■ (국민비서 누리집) 누리집 접속>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알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