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연훼손,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고 일회용품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은 「국회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대표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서정숙(국민의힘, 비례)의원과 공동으로 11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질병 예방 관리 기능 방안’을 위한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 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 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지난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 제도 개요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베트남 학생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모두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3일(화)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탁법에 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월 5일(목)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❶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❷ 항공 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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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2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