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연훼손,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고 일회용품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은 「국회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대표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서정숙(국민의힘, 비례)의원과 공동으로 11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질병 예방 관리 기능 방안’을 위한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 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 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 2025’가 9월 16일(화)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본격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 일원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떨어졌으며, 최악의 상황 시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달 말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물탱크차와 소방펌프차를 동원하고, 강원도 자체 소방차 31대로 구성된 총 101대가 강릉 현장에 투입돼 연일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일부 소방차량에 엔진 경고등 점등, 펌프 누수, 브레이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급수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거점 정비라인을 설치하고, 국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 5000톤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9.5 (ⓒ뉴스1)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000톤의 정곡을 공급하는 바,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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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