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조치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으나 최근 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은 대형 풍선에 사용되는 헬륨·수소 등 고압가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단 살포가 의심되는 구매 요청에 대한 판매 주의를 요청했다. 강화군 내에 고압가스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총 17개소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이와 같은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과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진행하는 검문을 지원하고, 주민신고 대응 및 채증활동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이고 있다. 한편, 그간 지속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역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첫 시작으로 지난 25일 시는 신산업 발굴 및 산업 분야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한 ‘군산 혁신기관협의체 워킹그룹’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3월 개최된 R&D 혁신기관장 간담회의 실무 이행을 위한 후속의 하나로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플라즈마기술연구소·건설기계연구원·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테크노파크·군산대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혁신·연구기관 본부장 등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시 산업계 이슈와 미래산업 비전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으며, 최근 산업의 흐름인 ‘산업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군산시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며 구체적인 협업 방향을 서로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함께 기획하는 ‘스크러버 관련 오염물질 저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진행 중인 ‘해양 모빌리티(교통수단) AX
[충남/오창환기자] 숲과 바다가 춤추고 황금빛 노을이 쏟아지는 충남 서해의 새 명품 휴양림이 내년 개장을 앞두고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안규원)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최근 완료하고, 오는 10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민선8기 힘쎈충남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 9월 내놓은 ‘오섬 아일랜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 28.4㏊의 숲에 15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이 휴양림에서는 바다를 곧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여름철 해수욕도 가능하다. 휴양림 핵심 시설인 숙박지구는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지 1년 만인 최근 공사를 마쳤다. 숙박지구는 6인실과 4인실 숲 속의 집 5동, 2∼3인실 캐빈하우스 4동, 지원 시설 등 총 11동으로 구성했다. 고급 전원주택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모습의 숲 속의 집과 캐빈하우스는 모두 바다를 조망하며, 해질 무렵 서해의 황금빛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박 기준 이용 요금은 비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0여 개 국가에 전수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9개 시군(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가평·연천) 약 720가구에 전액 도비 지원으로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사서비스 업체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서비스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별로 6월 말부터 7월초에 접수를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 누리집 등에서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산/김근해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동부동위원회(위원장 이원균)는 21일 동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학생 및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나라사랑 경북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잊지 못하는 6·25 참전용사, 그날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6·25전쟁에 참전했던 배수용, 허준 두 분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장사리 전투 등 생생한 전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참전용사께 감사의 글 남기기 ▲전쟁 피난민을 상징하는 주먹밥 만들기 ▲호국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역사와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원균 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래세대가 6·25전쟁의 아픈 역사를 직접 듣고 체험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체험이 미래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도지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道) 단위 13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 명쯤 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명예수당을 26만 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 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7년에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 여러분들, 특히 경기도 보훈가족 분들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주행을 위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라고 ‘애국하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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