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연합뉴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뚝딱이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사단은 설비·전기·방역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지역 주민 17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안전바 설치 ▲세탁지원 ▲방역 소독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삼구 ‘우리동네 뚝딱이 봉사단장’은 “기술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고, 조혜란 경암동장은 “따뜻한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봉사단은 앞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규석, 이하 옥산농협)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산면 저소득 세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옥산면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규석 조합장은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농협으로서 나눔의 책임을 늘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옥산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북극항로'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헌승 국회의원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부·울·경 지자체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북극 정책과 연계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자체별 북극항로 비전 공유, ‘북극항로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이자 북극항로 선도도시로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거버넌스 허브 ▲스마트 물류허브 ▲친환경 신산업 허브 ▲인재·지식 허브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시는 북극항로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2024년부터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왔으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 경제인연합회는 23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성금 76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대창면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역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참여 업체는 ▲㈜화진그린텍(대표 정돈기) ▲㈜대영공업(대표 유성동) ▲정우하이텍㈜(대표 정혜순) ▲㈜세계주철(대표 최익구) ▲신명금속㈜(대표 주학지) ▲나라산업㈜(대표 장용호) ▲대명환경㈜(대표 손종석) ▲㈜동산(대표 전상구) ▲욱일산업㈜(대표 김광석) ▲우성케미칼(대표 박병욱) ▲㈜애니쿡(대표 우종철) ▲㈜피케이테크(대표 강병하) ▲동방가로시설(대표 김오중) ▲엘림칼라보드(대표 박영순) 등 14개 업체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총 76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돈기 회장은 “대창면의 복지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이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결정해 주신 대창면 경제인연합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이 돼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산불 대응상황에 따르면,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충남 서산·예산,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21건은 진화가 완료됐고, 경남 함양군 1건은 진화가 진행 중이다. 함양군 산불은 21일 21시 14분 발생했으며, 23일 8시 기준 진화율은 3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남 함양 등 산불 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산불 발생 현황과 기관별 대응상황,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점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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