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 소재 D 사업장은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미지급 공사비 해소 등이 가능해져 사업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를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일(화)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21일(금)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시유지 등 저이용 공공자원을 시민 편익 중심의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다. 공공성 확보를 중점으로 중산층 시니어주택을 공급해 ‘9988 서울프로젝트’ 핵심과제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어린이 특화 복합문화시설을 공급해 육아를 지원한다. 대상지는 지난 9월 사전공개한 ▴서초소방학교 부지(서초구 서초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광진구 능동) 총 2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① 서초소방학교 부지 (서초구 서초동 393-8 외) ②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부지(광진구 능동 18일대) 20,590.6㎡ 13,557.63㎡ 서초구 서초소방학교·우면119안전센터 일원은 경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원 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인「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5분도시 생활권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청사 4층의 개방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시청어린이집 7세반 2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늘정원 꿈을 그린(GREEN) 원정(유치원 정원)대(이하 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한다. 시청사 4층 하늘정원의 일부 구간을 직접 어린이들이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원예(가드닝) 수업과 자연물을 활용한 꼴라주‧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 꼴라주(collage): 여러 재료를 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예술 기법 ** 테라리움(terrarium):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미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를 재현, 다양한 식물과 장식 요소를 배치하여 만들어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 어린이들이 직접 가꾼 정원은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제80회 특별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감미로운 선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첫 무대는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졌다.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교수는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로 멘델스존 특유의 서정성과 화려한 기교를 완벽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이 연주됐다. 군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세련된 앙상블과 풍부한 감성으로 낭만적인 선율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감동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협연자 이미경 교수는 독일 쾰른대학과 스위스 메뉴힌 아카데미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과 뮌헨 ARD 국제콩쿠르 2위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또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 직무 불안(스트레스)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심리재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면 소속 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 ㄱ 사무관 > #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등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지역 공무원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ㄴ 주무관 > #3. 재난 현장에 출동한 후에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많은데, 초기 관리를 통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 ㄷ 소방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부처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국정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 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