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 경고 ’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 건 중 60% 에 해당하는 20 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건에 불과했다 .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 1 철교 방호반 조장 A 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 A 씨는 2021 년 직원 B 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 부하 ’, ‘ 따까리 ’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 나한테 인사 안해 ?”, “ 네가 그만두나 , 내가 그만두나 ( 보자 )” 등의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 또한 , 2023 년 상반기에는 다른 직원 C 씨가 하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
예산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낭만식당’을 주제로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 세 가지를 주제로 한 기존 틀에 옛(뉴트로) 감성을 더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복합형 감성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군은 임시 가게(팝업스토어) 형식의 지역 먹거리 직매장과 국수 판매 구역을 운영하고 청년 지역창작인(로컬크리에이터)과 협업한 감성 체험공간을 마련해 옛 정취와 현대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옛날 교실에서 풀어보는 ‘삼국탐구영역’ △옛 감성 연극 ‘들어유 주막’ △삼국을 주제로 한 체험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공모를 통해 뽑힌 지역 문화예술단체 22개 팀이 무대에 올라 지역 문화자원을 살린 공연을 펼치며, 낭만포차·국밥거리·시장 먹거리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착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낭만’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과 송가인, 신성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축제 기간 동안 다이나믹듀오, 서이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는 10월 21일 부터 12월 7일까지 안미숙 작가의 개인전 『일상의 기적』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삶, 가족과 자연에 대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 23점이 준비됐다. 수채화와 유화, 아크릴화로 구성된 작품들은 꽃, 나무, 풍경, 가족의 모습 등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따뜻하고 섬세한 색채로 그려졌다. 안미숙 작가는 초기 작품으로 꽃이나 풍경의 묘사를 주제로 삼았으나,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작업의 주제가 변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는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이고 순간의 소중함, 감사함을 느끼며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는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 대표작인 〈아빠의 경운기〉는 밭일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순간이면서 특별한 순간을 표현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며 아버지의 고된 밭일처럼 힘들고 고단한 나날일지라도 그것마저 고마운 기적 같은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 현재 작가는 우진문화공간 신예작가 초대전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월 21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통 방식의 벼 베기와 탈곡(낟알떨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벼가 쌀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통 농경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활동에 앞서 전통 농기구인 낫과 벼훑이(홀태) 안전 사용법을 먼저 배운 다음, 다 익은 벼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어 벼훑이에 이삭을 쓸어 낟알을 떨어뜨리는 전통 벼 수확을 체험하며 신기해했다. 또한, 탈곡 전후 이삭과 낟알의 차이를 비교·관찰하며, 낟알의 껍질이 벗겨져 쌀이 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시험 논에는 밥쌀용 벼 ‘해들’, ‘알찬미’, 가공용 벼 ‘설향찰’, 사료용 벼 ‘강다참’, ‘연우’ 등 50여 종의 다양한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흑색 또는 적색을 띠는 ‘보석흑찰’, ‘다홍미’ 등 유색미도 심겨 있어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도 제공하고 있다. 체험 참가 어린이들은 “벼훑이에 벼를 대고 쓱쓱 당기니까 낟알이 우수수 떨어져서 신기했어요.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밥 먹을 때마다
부산 동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장승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한·중 문화 교류와 중식요리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돼 공연·전시·체험·미식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졌으며,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ESG)축제로 호평받았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개막식에서는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자춤을 시작으로 부산시립무용단의 부채춤과 오고무, 중국 전통공연 '천수관음무'와 변검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패루광장과 화교중고등학교 보조무대에서도 한·중 전통공연과 생활예술동아리 무대, 동구 출신 가수들의 '차이나는 트롯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차이나타운의 대표 먹거리인 짜장면, 만두, 양꼬치 등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청룡 조형물, 근대역사갤러리 포토존, 경극배우 및 사자탈 퍼포먼스 포토존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10월 19일 열린 '차이나는 쿠킹쇼'에서는 TV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여경래 셰프가 수준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연구회(대표의원 김기남)'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국립어린이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 체험교육원 ▲환경성 건강센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연구에는 김기남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민찬, 유매희, 황성석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 기관 및 선진 정책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본 연구모임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초청 강연 "AI반도체와 자율주행의 글로벌 동향"의 연장선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 연구도 함께 이뤄졌다. 현장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실증과 교통관제를 통합 운영 중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며 김포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참여형 전시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아동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에 위치한 환경성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는 2025년 마포구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제2회 누구나 함께 누리는 가을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포구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장애인 예술인들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고 예술로 하나 되는 포용적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가을문화예술제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리는 '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로 시작된다. 전시회에서는 장애인 예술인 156명이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완성한 그림, 유화, 공예, 사진 등 218점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0월 24일 오후 3시에는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누구나 함께하는 장애인가을문화예술 공연발표회'를 개최한다. 공연발표회에는 발달, 시각, 지체 등 9개 시설과 단체 소속 장애인 177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재능과 개성을 담은 난타, 수어 노래, 연극, 창작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풍성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이번 축제를 위해 마포구는 장애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25일(토) 강북도시농업체험장(수유동 594-1)에서 토종벼 벼 베기 및 탈곡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공동체가 함께 가꾼 논에서 자란 조동지·붉은차나락·녹토미·붉은메·노인도·북흑조 등 토종벼 6종을 직접 수확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도시에서 전통 벼농사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에서는 매년 주민과 단체가 힘을 모아 논을 만들고 직접 모내기와 김매기, 병해충 관리 등을 진행하며 토종벼를 지켜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험장에서 수확한 토종 볍씨들로 올해 직접 모를 내고 키워서 대를 이어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부터 강북구 내 30여 개 단체와 학교, 주민 모임이 참여해 삽으로 논흙을 뒤집고 물을 채우는 전통 방식으로 논을 만들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손 모내기에 참여해 공동체 농업의 가치를 공유했다. 여름철 비바람으로 일부 토종벼가 쓰러졌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 벼를 묶고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수를 앞두고 참새가 몰려들자 허수아비와 깡통을 설치해 생태적 방식으로 농작물을 지켜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 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금)부터 28일(화)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 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18개 전시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중·고등학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도 힘썼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가드닝 패션쇼'를 선보인다. 정원을 테마로 한 의상에 모델 퍼포먼스를 결합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낸 색다른 볼거리다. 이와 함께 대구시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 화분 만들기, 게릴라 정원 조성, 어메이징 가든투어, 가족·학생 대상 '정원탐험대 그린어드벤처'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정원산업전에는 정원식물·정원자재·푸드존 등 61개 부스를 운영한다. 최
전라남도는 남도의 하늘빛이 더욱 깊어지는 가을,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광양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시즌1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2년마다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남도의 대표 로컬영화제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23일 오후 5시 40분 광양시민광장＆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배우와 감독 등의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최수종 집행위원장의 영화제 소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인화 광양시장의 환영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아이유의 '어른'을 리메이크해 엠지(MZ) 세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정미조 가수의 축하공연과 가족을 소재로 한국 사회의 일면을 조명한 정승오 감독의 영화 '철들 무렵' 개막작 상영이 이어진다. 행사 둘째 날인 24일 스타인벡코리아 광양항에 마련된 '컨테이너 특별관'에서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서울의 봄'이 상영되며 상영 후에는 김성수 감독과 배우 이성민·김성균·박훈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져, 제작 과정과 광양 촬영지의 비하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월)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몽골텐트, 야외 가판대)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로 커피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상생의 의미를 담아 준비하는 이번 축제가 참여 업체와 방문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오는 10월 30일(목)부터 11월 2일(일)까지 나흘간 강릉커피거리 및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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