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에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처리장치(QPU)가 전시돼 있다.2025.6.24.(사진=연합뉴스) 우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케이(K)-양자컴퓨터' 독자 개발을 통해 산업 난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 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Use-case)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고성능컴퓨터-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 원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다.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이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 용량 390M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390MW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270MW를 상회한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현재 0.35GW)을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현재 330원대/kWh)도 2035년까지 150원/kWh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3조 4000억 원 전체 사업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10.30. (ⓒ뉴스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서울 부산・제주권 총 3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 원에 모금건수는 139만 2000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023년 3.3배에서 2025년 4.7배로 확대하고 있는 바, 지난해 비수도권 모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92.2%를 차지하는 1397억 원이 기부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권역별로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239억 7000만 원)과 경북(217억 4000만 원)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1203.6%), 대전(808%), 제주(480.8%) 순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 비수도권 모금 증가 고향사랑기부금 비수도권 모금액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