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10월 19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①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②중소기업·소
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③혁신 경쟁 촉진, ④소비자 권익 증
진, ⑤신뢰 회복 및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붙임] 주요 업무 현황 보고자료 전문
http://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5720719&tblKey=GMN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성환 장관의 출범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의 새로운 길’을 다짐하는 공동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성환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시기(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아갈 방향을 다짐한다. 아울러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으로 약속한다. 이밖에 김성환 장관은 극한 이상기후에도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깨끗한 물과 푸른 하늘을 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화) 17시 김영훈 장관 주재하에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발표)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전산망 관련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는 우선 신속히 복구되었으나, 노동 분야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고, 수기 업무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대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지방관서별 이메일, 우편·방문을 활용하고, 안내·접수·상담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2·30대 마약류 사범(비중): ’22년 10,507명(57.2%) → ’23년 15,051명(54.5%) → ‘24년 13,996명(60.8%)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 (참석)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화),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이 참여하는 ‘2025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대비훈련 동 훈련은 기관별 소관 재난에 따른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리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기구 설치 및 부처 협업체계 가동, ▲현장 의료 대응, ▲피해 복구 등 사후 조치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범정부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실행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10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숙련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숙련기술체험관을 이날 단 하루 보호자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 운영한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숙련 기술 전문 체험관으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로 구성됐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외부 전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정 관련 체험실 가족 체험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추석을 맞아 숙련기술체험관 체험 고객 대상으로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제공해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최근 발생했던 맨홀 작업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산업재해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는 ‘개인 착용형 맨홀 작업 환경 측정기 개발’이다. 맨홀 등과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 *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의 40.2%가 사망하였으며 이는 다른 사고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전재범) 김성범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1일(수) 인천 지역 선박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김광용 본부장과 김성범 차관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선의 위치보고 체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중 어선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한다. 아울러,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대부고속페리9호’의 항해 시설·장비와 여객선 접안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이 찾는 터미널 내 대합실도 둘러보며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소화 장비와 피난 대피로도 확인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박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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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1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