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0일(수)부터 21일(목) 양일간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앞두고 16일부터 참석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금일(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럼 누리집(https://www.sifsi.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및 영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서울시 유튜브 채널(국문) https://www.youtube.com/@seoullive
‣ 서울시 유튜브 채널(영문) https://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
[ 12월 20일(수) 1일차 프로그램 ]
이번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후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이 이어진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이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컨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프로필 ]
소속/직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경제학 교수
연구분야: 개발경제학
주요 이력
- ’03년 자밀 빈곤퇴치 연구소(J-PAL) 공동 설립
- ’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역대 최연소)
- ‘20년 ’2020 KSP 컨퍼런스‘ 기조연설(온라인)
- ’22년 EBS ‘위대한 수업’ 출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 sic income)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selective financial support)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원가구의 보장 탈피*율 월등,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1단계 참여가구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기초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여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변동자료(국세청 등 연계)까지 포함하여 보완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보장 탈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구(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면 보장 탈피)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Sean Kline)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 12월 21일(목) 2일차 프로그램 ]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하여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영국 웨일스,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을 비롯하여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진행(또는 계획·완료 포함) 중인 20여 개 도시·연구기관에 접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보장 분야 간행물·연구자료 등 공유,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신규 도시·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갈 전망이다.
특별세션을 마친 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교수는 1970년대 북미에서 진행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실험 결과를 재평가한 저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저서에는 “북미 실험에서 특정 실험 집단(한부모 집단) 전체의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부의 소득세 개념에 착안하여 설계된 만큼 크레이그 리델 교수의 발제 또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 “음의 소득세에서의 복지와 근로: 게리, 시애틀, 덴버, 매니토바의 소득유지실험 증거(Welfare versus Work under a Negative Income Tax: Evidence from the Gary, Seattle, Denver and Manitoba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24년도에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2.7.~25.6.)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3.7.~25.6.) 지원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