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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부겸 총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직접 챙긴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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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부겸 국무총리6.10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

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총리는 “6월부터 해외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추진하겠

.”고 밝히며, 해외에 없는 규제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정부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규제챌린지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규제 달성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

(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

)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과 대상과제, 과제검토 방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

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

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

정실에 건의하였고,

 

* 갈라파고스 규제 :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논의·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추진키로 한 것입

니다.

 

과제 발굴

 

규제챌린지 과제경제단체기업직접 발굴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

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

.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1차 규제챌린지 과

선정하였습니다.

 

15개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연번

과 제 명

1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2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3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4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5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6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7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8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9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10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11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1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13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14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15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과제 검토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

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확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부처 입증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회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차관·민간전문가 주재

과제 검증 및 소명

국무조정실장 주재

추가 검토·조정

국무총리 주재

논의사항 종합·확정


단계별 검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과반수가 민간전문가

인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운영 중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완화방안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2단계국무조정실장 주재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참석) 관계부처 차관, 분야별전문가 또는 건의자

 

3단계국무총리 주재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확정(~10

)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총리, (참석) 관계부처 장관, 과제건의 경제단체 회장 등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

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제도개선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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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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