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1월 9일(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금강공원에서 "숲길 따라 즐기GO! 도장찍GO! 선물받GO!"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금강공원의 아름다운 가을 숲길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참여형 숲길 탐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금강공원 역사 퀴즈 풀기, 인증샷 이벤트, 개구리 낚시로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고 황톳길 맨발 걷기, 바람 소리길에서 동요 부르기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숲속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무료로 온라인(QR코드)를 통해 50가족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가을 숲속 체험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가족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3.4. (ⓒ연합뉴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3국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가운데)은 29일 경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올해 5번째이자 일본 내각 개편 직후 모테기 외무대신이 참석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APEC 정상 주간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
강릉시는 지난 가뭄 사태 당시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 1,060만 병을 시민, 취약계층,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전달했으며, 잔여 생수 75만 병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복지시설과 군부대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시는 9월 말 기준 잔여 생수 106만 병 중 31만 병을 10월 초 지역 군부대에 우선 지원했으며, 나머지 75만 병은 비상 대비용 비축분(40만 병)과 복지시설·군부대 배부용(35만 병)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시는 10월 들어 잦은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배부를 잠시 중단했으나, 기온이 내려가고 보관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배부를 재개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30만 병, 군부대에 5만 병을 11월 10일까지 배부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0월 중 지속된 강우에 중단됐던 잔여 생수 배부를 재개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신 소중한 생수를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혹시 모를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25일(토), 북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15회 평생학습 주간＆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평생학습으로 일상을 꽃 피우다!'를 주제로, 구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평생학습 기관, 대학, 주민 등 2,8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평생학습주간 행사는 북구 복지관과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 '우리동네 포토북 색연필 작픔'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역량강화 ▲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마일리솝의 샴푸바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됐다. 당일 행사에는 이호선 교수의 '시대와 세대을 넘어 소통하는 기술', 김경필 작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자산 관리' 등 초청 강연이 이어져 구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연극공연, 동아리 발표대회, 17개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구민이 주체가 되어 배우고 즐기는 평생학습 문화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북구를 대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평택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도권 청정수소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추진단은 평택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E＆A, E1,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코파워, ㈜하이리움산업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평택시 수소특화단지 추진과 수소 산업 육성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택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기업의 역할과 사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평택시는 지난 7년간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해 수소생산단지, 수소 항만, 수소 모빌리티 특구, 수소 도시 등 수소 기반 시설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특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청정수소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 수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소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부문 최대 규모(7톤/일)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모빌리티 확산과 보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24년 흑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9일 인천동암초등학교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교 교장(감)·담당교사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그린스마트스쿨 준공교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암초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대표적 공간재구조화 학교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함께 2024년 준공된 동암초등학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조성된 공간을 체험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공간 혁신이 확산돼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형 학교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와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
옥천군 여성예비군소대(소대장 김선자, 이하 여성예비군)는 창설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 안보와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여성예비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옥천 여성예비군은 2005년 10월 11일 충북 도내 최초 50명 규모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작계훈련, 전적지 답사 및 보훈가족 위문행사, 김장봉사 등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안보와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김선자 소대장은 "여성예비군소대가 20년 동안 걸어온 길은 옥천의 안전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강한 여성예비군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여성예비군은 지역사회 안보의 버팀목이자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20년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안보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 '익산안심이앱' 운영에 앞서 30일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참여단 25명이 참석해 발대식에 이어 안심이앱과 리빙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향후 참여 방향을 공유했다. 리빙랩은 행정 중심의 기존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다. 시민참여단은 전문 조사 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2차·3차 회의를 통해 안심이앱의 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개선점을 제안해, 실질적인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익산안심이앱'은 앱을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사업이다. 익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한 귀갓길 경로를 이탈하거나 도착예정 시간 경과, 도움(SOS) 요청 등 발생 시 현재 위치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된다. 상황에 따라 경찰·소방과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8.(화)~20.(목)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1년 이래 3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25.3월, 서울)를 통해 3국 기업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한 협의체이다. *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지역간 정기 협력 채널 구축(’01~) 이번 회의에는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3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주최지)의 박영규 국제관계대사 등 한·중·일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고, 환황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3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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