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남해군민의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남해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0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군민 화합으로 여는 남해의 희망찬 미래'를 주제로,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화합형 축제로 마련됐다. 23일 오전 10시, 금산 봉수대에서 열리는 기원제와 성화 채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이 오른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읍·면 선수단 입장 ▲군민상 시상 ▲명예군민증 수여 ▲성화 봉송 및 점화식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민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명예군민증을 받을 예정이다. 성화의 최종 봉송 주자는 남해군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도현 선수(복싱)와 김유정 선수(유도)다. 기념식 후에는 나상도, 미스 김, 정 슬, 앵두걸스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행복음악회'가 열려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읍·면 대표 선수단이 참여하는 체육·민속경기가 진행되며, 저녁에는 남해의 대표 음악 축제인 '화전가요제'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화전가요제는 읍·면 대표 10명의 본선 무대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이 있지만 소비 부진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승용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통상 여건 악화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견과류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KDI는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자동차생산도 급증해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여타 소매판매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한 가운데 0.3% 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바, 특히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 동래구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 건축안전 패키지법 」 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갑 ) 은 16 일 ,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 7 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 명이 사망하고 59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발의된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5일~16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이서면 소재)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홍보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방문한 교육생과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오징어 브랜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과 브랜드, 정책사업을 동시에 알리고자 관외에서 추진된 첫 번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연계해 마련됐다. 또한 군산시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를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시킨 ‘갑토리’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역점 추진 중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동안 ▲사회관계망(SNS) 팔로우를 통한 ‘갑토리’ 캐릭터 열쇠 고리 ▲군산 갑오징어·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로 군산의 대표 수산자원인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현안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북부대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 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게임을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논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아홉 번째 일정으로 논산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논산공공산후조리원과 광석면 양돈단지를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논산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논산 발전을 위해 △국방산단 조성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승인받은 국방산단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87만㎡(26만 평)의 부지에 총 1607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조성한다. 도는 앞으로 논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산단을 추가로 조성, 그 규모를 330만㎡(100만 평)로 확장해 K-방산을 견인하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10월 17∼19일 3일간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중문화 공연과 중식 요리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고,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도입 등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개막식은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역 무대에서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자춤으로 힘차게 시작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부채춤과 오고무로 한국문화를 선보인 후, 중국 천상의 춤인 '천수관음무' 공연과 변검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패루 광장과 화교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보조무대에서는 다양한 한중문화공연이 이어지며, 동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공연과 동구 출신 가수들이 참여하는 `차이나는 트롯쇼'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또한, 차이나타운의 명성에 걸맞은 맛있는 먹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짜장면, 만두, 양꼬치구이 등 유명 맛집의 다국적 음식을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대형 조형물(청룡, 부기)과 경극배우, 사자탈 등 움직이는 포토존까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10월 19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차이나는 쿠킹쇼'에는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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