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지난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으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kidc.eprivacy.go.kr)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
[서울/박기문기자]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됨.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국가유산청에서 `24.10.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중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함. ※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여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님. ※ 태릉CC 세계유산지구 중첩비율 추정치 : 약 12.8%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서구 암남동 소재) 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및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내일(31일) 오후 2시 서구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홍보관 및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업체, 수산 냉동·냉장업계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및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활성화와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1부]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업체 소통의 장 [2부] 수산 냉동·냉장업계 소통의 장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14:00~14:45)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홍보관에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 기업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단지 내 주차 문제 해결 방안 ▲감천항 일원의 수산식품산업발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부(14:45~15: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대표(부행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충남신보에 5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돕는다. 충남신보는 특별출연금 보증 지원 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 지원 규모는 하나은행 출연금의 15배인 825억 원이다. 업체 당 최대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또 2년 간 도로부터 1.5%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4.5%라면 1.5%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29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산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주목도(attention)로만 따지자면 유튜브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술 발전이나 세대 변화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 공적 권위나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까지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신문과 방송이 장악해온 정보 유통의 독점 구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무력화됐다. 알고리즘은 다수 정보 생산자의 출발선을 통일했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과 일정까지 통제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유튜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시점은 초 단위로 분화되고 21세기 정보 소비자들은 자유의 범위를 시간으로까지 확장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 50개 사는 1차 년도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6억 원과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성과 우수 상위 20개 사는 2차 년도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10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유니콘 도약을 위한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국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및 주요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30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6년 첫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31개 시군 및 도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부단체장 회의를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했다. 시군 일선 담당자들은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총 4개 분야 19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 ▲봄철 산불조심 대책기간 운영 ▲사회재난형 가축질병(AI, ASF) 방역관리 추진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민들이 설 연휴 동안 일상의 근심을 잊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 부담 경감, 중단없는 보건 체계, 취약계층 돌봄 등 분야별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도는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시책으로, 6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복지·여성·보건 △일반행정·법무 △환경·녹지 등으로, 전국 공통 제도와 함께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차량 무료 렌탈’ 지원도 새롭게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7~12인승 차량을 가구당 최대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다양한 체험 활동을 돕는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우리마을 인턴십’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우수학교 사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남 정산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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