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상징성을 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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