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동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대상 'Smart Factory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는 2021년 사업 1차 년도에 선정돼 '4차 산업시대 성장 단계별 경력개발 지원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을 주제로 매년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연장평가를 거쳐 2026학년도까지 사업을 지속한다. 올해 사업은 중학교 3학년 대상 'Smart Factory 체험 수업 및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과 중학교 1학년 대상 'Smart Factory 진로체험 수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학교 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 20명이 참가하며, ▲영남이공대 스마트 e-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기술 체험, 자작 모빌리티 구동 및 체험 ▲포스코 홍보관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설 견학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직업홍보관에서 견학 및 진로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기후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기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 경제부지사를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2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모든 시군이 이행책임관을 지정했다. 도는 올해 4월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추진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군 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2023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작인 ‘인어춘몽’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관람평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후행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벡스코에서 세계적(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대회인 「다이브(DIVE)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이브(DIVE)*’는 부산시에서 ‘세계적(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자체적으로 브랜드화한 대회명으로, 지난해 첫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올해는 참여 규모와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 다이브(DIVE, Data Insigts and Visualization Event) ** 해커톤(Hackathon):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석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루어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회는 ▲발제사 별 주제 및 심사 기준 발표 ▲데이터 분석 및 앱 서비스 개발 등 팀별 활동 ▲발제사 별 상담(멘토링) 및 심사 ▲우수팀 무대 발표 및 종합 시상 ▲발제사 별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발제사 별 심사 1위 팀이 본선에 진출해 ▲종합우승 ▲최우수상 ▲우수상 팀을 가리며, 수상 팀에는 부산광역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별도로 발제사 별 심사 1~3위 팀에는 상장과 상금 또
[서울/박기문기자]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사는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엘리베이터 등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설치대상지 중 한 곳인 중구 신당동(청구동마을마당 앞, 신당동 842-6)을 찾았다. 이날 방문한 청구동마을마당은 청구동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남산 주변 ‘인구 밀집 고지대’로, 현재 113m, 33도 이상 급경사의 214개 계단이 설치돼 있다. 건물로 치면 11층 높이다. 현재 계단 이용객은 주당 2천여 명으로 인근에 1200세대 규모 재개발도 진행 중이라 보행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지난 2월 중구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지역 숙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접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했다”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특히 지역의 자랑인 남산을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새만금자동차경기장에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2025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작차 순수기술을 겨루는 최대 행사이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공동 주최하고 군산시와 50여 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관계기관이 후원한다. 올해는 전국 29개 대학, 35개 팀이 참가해 직접 설계·제작한 차량으로 Baja 부문(동적성능평가, 오토크로스, 예선전 경기, 내구력 경기)과 기술 부문(기술아이디어, 디자인)으로 나뉘어 주행 성능과 기술 역량을 겨룬다. 먼저 ‘Baja’ 부문의 경우 다양한 조건의 실전 경주장에서 예선전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우열을 가린다. 기술 부문에서는 차량의 창의성·설계 능력·디자인 완성도를 심사·평가한다. 특히, 8월 3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로드 경기인 ‘Baja’는 매년 높은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실제 그랑프리 경주를 방불케 하는 박진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무료관람으로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자동차 업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 2022년 12월 20일(현지시간) 아시아 48개 국가의 주요 관광 명소들 중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관광 명소’ 18곳을 선정 발표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고용률 68.3%를 기록하며 도내 시부 1위, 전국 시부 4위에 올랐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2%로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하며 지역 고용시장의 활력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서 영천시 고용률은 전년 하반기 대비(이하 ‘전년 대비’) 1.9% 증가(취업자 수 800명 순증가)한 68.3%로 전국 시부 평균(62.6%)과 경북 시부 평균(61.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에서도 15세 이상 전 연령층과 남녀 모두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00명 늘어 고용률은 6.5% 상승하며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도 재정지원 확장에 힘입어 취업자 수(+600명), 고용률(+1.1%) 모두 증가했다. 여성 고용 역시 경력단절 예방과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 효과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충남 1호 영업사원’ 김태흠 지사가 이번에는 도내 수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에 눈길을 돌렸다. 중국에서 투자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전진기지를 본격 가동하고, 베트남에서는 판로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 △베트남 수출상담회 개최 △중국 상하이·베트남 호치민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위해 22일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을 일정별로 보면, 김 지사는 첫 날인 22일 중국 장수성을 방문, 쉬쿤린 성장을 만나 20년 동안의 우정을 재확인한다. 화이허강과 창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장수성은 우리나라 기업의 최다 투자 지역으로, 도와는 지난 2005년부터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방중 이틀째인 23일에는 장수성 양저우시를 찾아 정하이타오 시장을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인공지능(AI)과 안면 인식, 자율주행 분야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센스타임 상하이 본사를 찾아 중국의 미래 기술 동향을 살핀다. 이어 상하이 진지앙호텔에서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9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하는 광주평화열차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싣고 효천역을 출발해 파주 비무장지대(DMZ)로 향한다. 광주시는 평화열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열차 이동 중에는 ▲달리는 음악다방 ▲추억의 간식 퀴즈 ▲통일 강연·연극·공연 등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비무장지대 현장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민주·평화 정신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열차에는 총 300명의 시민이 탑승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원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평화열차는 광주의 민주·평화 정신을 담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여정"으로 "광주평화열차가 남북평화기반 구축의 신호탄이 되길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8월 24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초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제31회 서초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1회를 맞은 꿈나무 수영대회는 서초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과 수영 인재 발굴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접수 개시 2시간 만에 정원 300명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서초구의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는 학년별·종목별·성별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개인전은 1∼2학년부는 25m, 3∼4학년, 5∼6학년부는 50m로 종목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이다. 이와 함께 혼계영은 학년 구분 없이 남·여 각각 팀을 구성해 50m×4명씩 종목별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종목별 1∼3위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며,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매 경기가 끝난 직후 바로 진행되며, 참가자 300명 전원이 본인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경기장 곳곳에 비치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이번 꿈나무 수영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