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문화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 국가유산청이 지자체에 대한 기후 적응 대책 지원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유산 보존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6 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더욱 잦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 국가유산청이 「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 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 17 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 의원은 경북 · 경남 · 울산 일대 대형 산불과 7 월 집중호우로 국가유산이 연쇄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에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대책을 촉구했다 . 특히 진 의원은 “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 사남고택이 이번 화마에 흔적도 없이 전소해 사라졌다 ” 며 “ 보물 지정 1 년이 채 지나지 않은채 소멸된 국가유산 보물도 있다 ” 고 안타까워했다 . 진 의원은 산불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염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목)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초 전라남도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고흥군 로컬 브릿지 기업육성 지원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고흥군 크라우드펀딩 기반 농수산 창업기업 육성사업(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이 지역 내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들은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와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해,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 로컬 브릿지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특화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며, 사업체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고흥군 크라우드펀딩 기반 농수산 창업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한 유통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비(초기)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강릉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청 주관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조림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선정하며, 전국 시도 및 지방산림청 기관별 1개소를 추천받아 지난 8월 1차 서류심사(30점)를 거쳐 및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2차 현장심사(70점)를 진행했다. 강릉시 우수조림지 대상지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경포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지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해 적지적수를 식재해 "산불에 강한 산림", "꿀벌이 좋아하는 숲", "산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저동 산23번지 일원은 전면적 활엽수(돌배나무)를 조림해 산불에 강한 건강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했다. 선정요인으로 철저한 입지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꼼꼼한 적지적수 선택·식재, 지역 기후에 맞춘 적정한 조림 시기, 철저한 사후 관리, 높은 수목 활착률, 산주의 추가 관리 및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경포 산불 피해지가 희망의 숲으로 재탄생 되길 간절히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희성, 이하 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포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축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이희성(대표), 배강민, 김현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자인 김해리 박사가 ▲지역 여건 및 관광 현황 ▲국내외 축제 트렌드 ▲김포시 축제 진단 ▲대표 축제 콘텐츠 후보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김포의 특산물·로컬푸드·도심공간·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식형·캠핑형·뉴트로형' 콘텐츠를 대표 축제 후보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융·복합형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설명했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단순 행사성 축제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형 축제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한 축제 개최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와 안정성을 고려해 "우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5월 개최 등"의 계절형 전략도 제시됐으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동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도심 속 가을 축제, '소상공인 상생마켓' 오픈 (10월 18일∼26일)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주변에서 '소상공인 상생마켓'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20팀의 청년·소상공인 셀러가 참여해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상생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소품과 생활용품, 푸드트럭 먹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청년 창업팀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패브릭·가죽공예 등 감각적인 수공예품과 지역 농가의 신선한 특산물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가을엔 말(馬)과 함께！ '가을 타？ 말 타！' 체험 프로그램 (10월 18일∼26일)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가을 타？ 말 타！'도 함께 운영된다.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포카페거리, 전포사잇길, 전포공구길 일원에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선포식은 10월 18일 16시 전포성당 앞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축제에는 전포 및 부산 지역의 유명 커피ㆍ디저트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디오피아 등 해외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해외부스도 운영돼 다채롭고 이색적인 커피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전포성당 앞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세미나, 커피 퀴즈쇼 등 커피 업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관광객 누구나 커피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전포 노래방, 전포 On air 등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뿐만 아니라 커피 드립 체험, 커피박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전포커피축제와 함께 축제 참여 업체와 연계한 사전 이벤트인 스탬프 투어, 커피축제와 함께하는 '서면애가면' 도보투어, SNS 구독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포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전포사잇길과 전포공구길에서도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돼 축제의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허가·심사 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92.4%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5%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2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9월 말까지 3개월 안에 85% 이상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달 기준 92.4%를 집행(19조 1000억 원)해 당초 목표보다 5%p(1조 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조 1000억 원)과 2차 지급분 4조 원 중 3조 5000억 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5000억 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간부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오는 17일 배포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5.10 (ⓒ뉴스1) 행안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와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과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 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확산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중점 근절과제는 '신규직원에게 기피업무와 잡무 떠넘기기 금지'이며, 5대 실천과제는 ▲체계적인 인계 인수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첫 시행된 상생페이백으로 현재까지 415만 명이 모두 2414억 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만 8155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 동안 1058만 명이 신청했으며, 지난달 페이백으로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은 415만 명(대상자의 41%)이었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5일 모두 2414억 원의 페이백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 8155원이었다. 지난 7월 6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청 비중이 54%(570만 명)였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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