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사업내용과 무관하며 지난 24일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진행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모습.(ⓒ뉴스1) 먼저,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이며, 그동안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다.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규정하게 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피해 해소 조치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서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와 함께 새만금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대학-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에너지기술연구, 군산대 에코너지*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 에너지와 타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탄소중립, 플러스 에너지, 기후변화, 지역발전 대응 실현 모델 협약 내용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학교-기관 협력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구축,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해양 바이오‧수산자원을 활용한 식품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2023.7.9(연합뉴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열린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승식에서 이응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우선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원격제어차량(기아)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해져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라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28일(월) 14시 강원도 홍천군청에서 「홍천군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신영재 홍천군수,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홍천군, 홍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사회복지관, 병원, 노인회, 상인회, 이장 협의회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7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취약계층 이웃 가정방문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참여자들은 향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홍천군의 ‘생명지킴이’로 활동에 나선다. 생명지킴이는 주변 이웃의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내달 2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경북 안동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박람회'는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빛나라 역사의 별, 비춰라 내일의 별'을 주제로 한 공연(퍼포먼스)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을 주무대에서 진행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하대학교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찾은 학생들이 세포 활성도 측정을 체험하고 있다.2024.7.12(사진=연합뉴스) 이번 '박람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역사의식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 등을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해군항공사령부의 'K-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화)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이마트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4만 5천여 개소)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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