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절기상 ‘처서(23일)’가 지나도 이달 말까지 낮 기온이 30~34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낮 노지나 비닐온실에서의 농작업을 자제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폭염 특별 관측’ 자료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다. 또한,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 농업인은 이러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 특히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이웃이 정기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 작업에 임한다. 비닐하우스 작업 시에는 반드시 환기창을 열고,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작업자가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지난 21일 기준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하고 22일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김성환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2일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서 굴착기가 동원돼 물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하상 정비가 긴급 시행되고 있다. 이 작업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오봉저수지 상류 구간부터 도마 2보까지 2.7km 구간을 폭 3m, 깊이 1.5m가량의 물길을 조성하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강릉시는 지난달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과 신규 임용 조사관들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기억과 안전의 길'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 진상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지역 상인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어서 피해를 온전히 구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2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을 예타 면제하였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별 특화 분야 : (광주) 도시·생활혁신 인공 지능 전환(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해 다음 달 26일 시행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철도공사 무궁화호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
충북도는 22일(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AI연구원에서 충북 전략산업의 인공지능(AI) 적용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관계자 5명과 LG AI연구원, 충북과학기술원 주요 인사 등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도와 LG AI연구원 간 산업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LG AI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 모델 발굴과 공동 사업 기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충청북도는 LG AI연구원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지역 전략산업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력은 충북이 산업형 인공지능 중심지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LG AI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맨발 황톳길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49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종합 만족도는 85.7점으로 '매우 우수'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PCSI 2.0)을 활용해 5개 분야,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성남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진공원 등 11곳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과 세족장, 편의시설 설치에 시비 약 60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체 연장은 5215m에 이른다. 개장 이후 이용객은 2023년 하반기 15만8000여명, 2024년 상반기 22만8000여명, 하반기 34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까지 총 72만7000여명이 다녀갔다. 올 한 해에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이 9월 5일부터 ‘숲속 책 한마당’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북캠핑 및 천문 ‧ 공연 ‧ 강연 ‧ 캐리커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도서관과 숲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이 숲에서 책과 캠핑을 함께 즐기는 가족 북캠핑 ▲밤하늘 별을 바라보는 천문 프로그램 ▲ 버블쇼·캐리커처·작가와의 만남 등이다. 가족 북캠핑은 9월 13일부터 10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도서 대출 후 북캠핑 꾸러미를 대여하여 물사랑공원에서 이용하면 된다. 제공되는 꾸러미는 원터치텐트, 폴딩박스, 매트, 보드게임, 만들기 키트로 구성됐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부터 매주 월~금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다른 행사인 <천문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이야기를 듣고 만들기·천체관측 등이 진행되며 9월 5일에 열린다. 이어 13일에는 <풍선버블공연>, <초상화 캐리커쳐> 및 「봉숭아 통통통」그림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봉숭아 꽃밭을 만들어보는 <문명예 작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천문 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설계공모 첫 번째 당선작으로 ‘예산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 어울림센터’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2-15번지에 들어서는 광시 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노인 여가공간과 마을식당, 커뮤니티 카페 등 연면적 49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1일 심사에서 광시 어울림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주민 이용성을 크게 높인 것에 주목했다. 이어 담당 건축사(오앤엘 건축사사무소 오명환)가 목재를 이용하는 관점을 잘 이해해 향후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예산군은 도에서 위촉한 ‘목재 이용 공공건축 추진단’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 설계공모 절차 뿐만 아니라 건축비 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목재를 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