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이 같이 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먼저,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를 확인했다.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5.8.27. (ⓒ뉴스1)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주된 공정을 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석 연휴 벌초나 성묘 등을 위해 산행할 때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과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풀을 깎는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벌초·성묘·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져 10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지난해 9월 2일 광주 북구 시립묘지에서 관계자들이 벌초하고 있다. 2024.9.2(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벌초·성묘 중 벌 쏘임과 뱀물림, 예초기 사용 중 사고, 귀성길 교통사고 등이다. 실제 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5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그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되기도 해 작은 부주의가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뱀물림 사고의 이송 건수도 추석 연휴 기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홍보 기간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며, 행사 기간 내 행사 참여 신청과 건강검진을 마친 청소년에는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 후 상품권을 발송한다. 서울 송파구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 체육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인삼각 놀이를 하고 있다. 2024.6.24 (ⓒ뉴스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 예상될 경우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는 불꽃축제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행안부는 10일 행안·교육·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제18회 부산불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2024.11.9 (ⓒ뉴스1) 이번 회의는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축제·행사와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각 기관은 소관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파악한 다중운집 유형별 중점관리 대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인파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제조 산업 현장에 적용(AX 전환)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00여 개의 국내 최고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이 뭉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제조 AX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 모습.(ⓒ뉴스1) 제조 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등 제조 AX 분야에서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 제조 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이며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제조 데이터들도 개별 제조 기업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9.(화)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 참석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알이백(RE100 :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이백(RE100)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 (Apple) 2018년 RE100 달성 →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Google) 2017년 RE100 달성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협력사들에게 2029년 까지 RE100이행 요구, (현대차그룹) 2022년 RE 7 달성 → 2045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10.(수, 10:30)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https://www.hrdb.go.kr)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누리집 메인 캡처.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을 개선해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직접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감시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내년 5대 늘려 27대로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내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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