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인천 중소 제조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5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일본 내 실질 구매력이 있는 유력 구매자를 초청해 인천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상담회에는 일본주요 구매자 11개 사와 인천지역 중소기업 약 60개 사가 참가했다. 이튿날인 10월 31일에는 일부 일본 구매자가 참가기업의 공장 및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현장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일본 내 유통망 확대 및 수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참가기업별 사전 수요 분석을 통해 구매자를 매칭하고, 통역 인력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상담회에서는 총 109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약 429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계약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간부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정흔 강사가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강의 중간에 퀴즈 참여를 통해 각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성희롱 등 사건처리 주요 이슈도 함께 살펴보며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민 부시장은 “관리자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은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0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표창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산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돌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을 받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복지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러분은 우리 지역 복지의 ‘눈’이자 ‘손’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분들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끊임없는 돌봄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표창식에 이어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국내 최초의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전문기업 ‘바이오해저드’ 대표인 김새별 강사가 「고독사 예방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2025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제안회를 지난 10월 29일 금정구청에서 개최했다.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금정구 거주·활동 청년(18세∼39세)을 모집해 ▲일자리·교육 ▲주거·생활 ▲복지·문화 ▲참여·권리 4개의 분과를 구성해 청년정책 의제 발굴·제안,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아카데미, 의제발굴 워크숍, 3번의 정기 분과회의 및 분과별 수시 회의를 거쳐 ▲일자리·교육 분과의 '금정 청년 역량 UP 프로젝트' ▲주거·생활 분과의 '청년 맞춤형 주거 안심 정보 제공 및 예방 교육 강화' ▲복지·문화 분과의 '청년 채움 프로젝트' ▲참여·권리 분과의 '금정구 청년 참여형 서포터즈단' 등 4개의 최종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정책 제안회에 금정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해 분과별 제안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2월에는 금정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그간의 활동 자료집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성과공유회를 개최 할 예정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1일 논산 시민운동장에서 지체장애인의 권익신장과 화합을 다지는 ‘2025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지회장 손병복)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백성현 논산시장, 이건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장, 손병복 충남협회 논산시지회장,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전동보장구 및 지정기탁금전달, 기념사 및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 및 감사패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17명이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뒤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을수록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장애인 친화도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체장애인의 날’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숫자 1이 4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지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는 30일 본격적인 유자 수확시기를 앞두고 남해유자 출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남해유자연구회 양명용 회장을 비롯해 관내 유자 가공업체인 우도식품, 다랭이팜 대표와 4개 지역농협 관계자 등 유자 생산과 가공, 유통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올해 유자 재배 및 생산 동향 ▲출하를 위한 수매 일정 ▲유자 가격 동향 등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유자 유통 활성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남해군 내 유자 재배 현황은 218 농가, 약 479톤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태풍 등 기상 피해도 없어 상품성 역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올해 유자 예상 수매가격은 상품 기준 4,200원 내외로, 전년도 대비 약 70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매 일정은 가공업체인 우도식품과 다랭이팜이 11월 11일 이후, 새남해농협은 11월 18일 이후로 각각 계획돼 있다. 농협별 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관할 농협에 확인 후 출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서기수 과장은 "앞으로도 보물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주)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주)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주)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성남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 관리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가 30일부터 ‘안전우산 네트워크’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안전우산 네트워크’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갑작스러운 우천 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우산을 대여 ·사용 후 자율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치된 우산은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제작되었으며, ‘나운3동 안전우산 네트워크’ 로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 주민 누구나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운3동 관계자는 “이번 우산 대여 서비스가 주민 간의 신뢰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우산 네트워크’는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은파지구대, 지곡119안전센터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결성된 지역 안전 협력체로, 자연재난 대응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은 환경단체 주도로 부산시민의 투지와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작은 시민단체 한국환경연합(회장 강종인)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자”라는 표어로 13년 전 2013년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가능성이 없다” “시립공원부터 하자” 등등으로 등들을 돌리는 난관에 부딪쳤지만 기후 온난화로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등 지각변동으로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고 삼한사온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를 부각하면서 저탄소 녹색운동과 기후온난화운동에 앞장서면서 미래환경을 살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길 위하여 환경보호 운동 실천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 땅의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들이며 우리는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의 보호, 계승은 우리의 사명이다를 계속 설득하다 보니 우격다짐으로 의도 상하거나 멀리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였다. 시민추진본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2015년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10만 명 서명부를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는 뚝심도 보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2개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2개소(안성, 남양주)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남부)와 여성창업지원센터(남부)를 각각 수원과 안산으로 이전해 여성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10명의 우수 여성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자율 서명운동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부담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일·생활 균형)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여 공직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고, 사회 전반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모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경주’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8.(화)~20.(목)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1년 이래 3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25.3월, 서울)를 통해 3국 기업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한 협의체이다. *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지역간 정기 협력 채널 구축(’01~) 이번 회의에는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3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주최지)의 박영규 국제관계대사 등 한·중·일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고, 환황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3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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