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걱정없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지원 ▲불편없는 편의제공 ▲빈틈없는 안전대응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 물가안정·제수품 원산지 점검…걱정없는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 먼저 시는 2월 2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은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등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임산물 분야 점검은 관련 부서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하는 민생 지원 다음으로 설 명절 행여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약 1억 547만 원의 위문 성·금품이 모금되었으며 이를 가지고 관내 저소득 세대 1,30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현금 지급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음식 보관과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식중독 의심환자 2,120명(잠정) 중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된 환자가 291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특히 겨울 동안(’24.12월~’25.2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수가 83명에 달했다. 설명절에는 가족 간 접촉이 늘고 음식의 대량 조리가 이뤄지면서 사람 간 전파, 오염된 물, 비가열 식품 섭취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고기·어패류·채소의 조리도구를 구분하지 않는 등 교차오염 발생 ▲대량 음식을 한 번에 조리 뒤 장시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및 장시간 이동 시 보관 온도 관리 소홀 ▲음식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보관 음식을 재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패류, 육류, 채소 등의 식재료 손질시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고, 달걀이나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세균이 다른 음식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조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2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1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새빛돌보미'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빛돌보미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신규 새빛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했다.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0일 ‘2026년도 첫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에 앞서 기존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도 함께 이뤄졌다. 위촉식 후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용도폐지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행정 목적을 상실한 보존 부적합 토지 용도폐지 ▲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군산시 의회 의결 대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자산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의 공유재산과 관련,
[군산/김주창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이군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군산시 나포면(면장 김소영)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소중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으며, 나포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군재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기 안전 점검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영 나포면장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는 매년 명절마다 성금을 기탁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및 노후 등기구 교체 등 공공기관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과 귀향객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관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연휴 기간 진료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응급진료체계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등 197개소의 의료기관 역시 날짜별로 운영되어 연휴에도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중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다해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라며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일 아산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아산 온양1동 통장협의회 등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선 김영배 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범죄 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역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의견 청취 시간을 통해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지역 치안 문제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 속 안전, 교통 불편, 범죄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의 치안 행정 서비스에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전통시장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원순환과와 해당 읍면동 직원이 함께 현장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 합동 단속 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혼합 배출 여부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한 배출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여부 등으로, 지난해에는 5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6,0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대·소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명절이 지나면 골목과 도로변 등에는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면서
[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올해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한옥 밤마실’(5월)과 ‘서울한옥위크’(10월) 대표 축제를 비롯해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 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 한옥 소규모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대표 축제로 북·서촌 한옥의 매력 집중 조명> 먼저 상․하반기 대표 축제인 ‘공공한옥 밤마실’과 ‘서울한옥위크’를 통해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운영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공공한옥 밤마실’은 올해 3회차를 맞아 5월 넷째 주 개최된다. 오전부터 야간까지 공공한옥을 개방해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지난해 1만 5천 명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 ‘서울한옥위크’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며, 다양한 K-리빙 플랫폼과 협력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절기를 따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전통문화 체험> 공공한옥 대표 시설인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국의 주요 세시명절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이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장승준 부장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기운이 지역사회 전반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 명절 나눔을 준비했다.”라며, “취약계층 이웃들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군산시도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라는 비전 아래 ▲설·추석 명절 저소득 가구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1일(수), 윤호중 장관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소방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과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성우회양로원> 윤 장관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성우회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세배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과 함께 행정안전부 뜨개질 동호회가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장관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소방서> 이어, 은평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듣고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마음 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끝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안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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