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오는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2024년부터 해당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는 ➊ 로고라이트와 ➋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음향 장치)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로고라이트는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문구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운전자는 시야에 직접 문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해 운전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8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 6월 51건 → 7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도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에 의한 발화 추정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 언론 보도자료·기고문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지방비 812억 원 등 총 사업비 2,030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두 차례 공모를 걸쳐 권역책임의료기관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비용을 선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17개 시·도에서 2,355억 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 원(국비 759억 원)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의 시·도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로, 도와 20년 동안 우호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장수성과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22일 저녁 중국 난징 장수성 인민정부 접견장에서 쉬쿤린 성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장수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의 제조업 강성이자 ‘장강 삼각주’의 심장부로 첨단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곳이며, 충남은 무역수지 1위와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첨단 산업이 소재한 지역”이라며 “장수성과 충남은 경제·산업적으로 닮은,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기도 한 장수성과 투자 통상,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도내 11개 우수 기업과 3개 경제기관이 함께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수소 에너지 등의 녹색외교까지, 다방면으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장수성 양저우에는 충남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 명필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지난 21일 무더위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나기 건강식 꾸러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사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리가 간편한 건강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영양 많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니, 어렵고 취약한 환경에 계신 삼학동 저소득 대상자들이 폭염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홍종철 삼학동장도 “올해 유난히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저희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 이후에도 삼학동은 폭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1일) 부산벤처타워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를 찾아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민간 합동 응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사)부산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인 ㈜문화락이 함께 진행했다. 부산지역에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 민간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근로자의 점심 시간대를 활용해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제도 및 지원금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자문(컨설팅) 및 워라밸 직장교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법과 폭염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해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했으며,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에 흥미를 제공할 룰렛 돌리기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여 근로자 중 일부는 “바쁜 직장생활에서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유연근무·육아기 장려금 제도,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에 대한 현장 상담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토) 1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1주년 공연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을 관람했다. 오 시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감명 깊게 봤으며, 오늘 무대를 위해 준비한 노력을 관람객 모두 느꼈을 것”이라며, “발레계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1년 만에 뿌리 내린 서울시발레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원들에게 “시민들께 꾸준히 사랑받는 발레단으로 성장해 달라”라며 창단 1년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발레단은 기존의 클래식 발레단과 차별화된 컨템포러리 발레단으로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2일(금)부터 27일(수)까지 공연 중인 ‘더블빌 〈유회웅 × 한스 판 마넨〉’ 역시 한층 성숙해진 무대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의 새로운 휴식·소통 명소인 '도란도란 정류장'이 개장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군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특별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문을 연 도란도란 정류장은 기존의 단순한 버스 승강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 쉼터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쾌적한 실내 환경,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는 열린 구조로 조성돼 누구나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무더위 쉼터로, 하교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여행 정보를 얻으며 여유롭게 여정을 시작하기에 알맞은 공간이다. 특히 실내 냉난방,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BIS(버스정보시스템), 키오스크 발권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작지만 알찬 터미널'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개장 직후부터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일평균 1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장날이나 주말에는 1.5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객들은 "여기 앉아 있으니 힐링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역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5인의 구술을 담은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0권 <서울시장을 말하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울시정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담아냈다. 이번 구술자료집에는 1970~1990년대 격동의 현대사를 목격하고 서울시정을 이끌었던 ▴정상천 ▴염보현 ▴이상배 ▴이원종 ▴조순 전 시장의 기억과 회고가 담겼다. 10·26과 12·12를 비롯해 5·18 등 당시 서울의 급박했던 분위기부터 88서울올림픽 준비과정,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서울시 행정의 변화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정상천 전 시장은 10·26 직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의 만남, 12·12사태 이후 신군부 인사들이 자신에게 접촉해온 일화 등 격동의 현대사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염보현 전 시장은 88서울올림픽 준비를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하는 시어머니 심정’이었다고 회상하며, 당시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서울시의 분주한 모습을 전했다. 조순 전 시장은 민선1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 바람에 야구모자를 쓴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대만 드라마 ‘포청천’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2025년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참여기구’는 시가 매년 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단’과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을 말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 아동들은 토론과 제안, 민주적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 권리주체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부산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학교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을 모집해 총 63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 아동참여기구의 첫 활동으로, 아동참여기구 단원과 활동 후원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 학부모, 기관 관계자 100여 명 등이 참석해 아동권리에 관해 배우고 단원들과 결속(팀워크)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설명 ▲위촉장 수여 ▲아동대표 선서 ▲아동권리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단원들은 오는 11월까지 단별 프로그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2위 경제 규모인 장수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양저우시와 역사·문화·관광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3일 양저우의 한 식당에서 왕진지앤 양저우시 당서기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 때 유학을 와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한 곳이 양저우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또 충남 출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완원 선생 사당이 양저우에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이웃인 충남과 양저우가 교류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충남의 시군과 양저우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왕진지앤 당서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또 내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설명한 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양저우의 음식을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며 왕진지앤 당서기를 초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쉬쿤린 장수성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원예전시에 양저우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대표단 파견 때에는 셰프까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