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16일 오전 인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곳이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대체시험시설 평면도 및 조감도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 4층, 지하1층)로 334억 원을 투입하는데,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와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조리종사자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달 둘째 주까지의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10건으로 최근 3년 평균(84건)보다 31%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약 48%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1~5월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왼쪽) 및 환자수 5~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는 개인 위생관리와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로 1분 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사용 때 달걀물(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조리된 음식 또는 조리기구를 만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가열조리 시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바이러스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 분야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 연구진이 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장기 오가노이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성체와 배아 줄기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분화해 장기의 세포 구성과 기능을 모방한 3차원의 장기유사체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분야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유전체교정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게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박쥐 유사장기(오가노이드) 구축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붉은 박쥐.(ⓒ뉴스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달청은 국가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비철금속 연간공급계약을 확대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아연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연간공급계약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대상을 수입의존도가 높고 시장수요가 많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구되는 알루미늄·구리·주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년간 일정 물량의 공급을 계약업체와 약정하는 연간공급계약은 1-2개월 수요량을 매번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기존 방법과 비교하면 ▲입찰일수 단축을 통한 물량의 적기 확보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공급망 위기 시 물량의 신속·안정적 확보에 유리하다. 이번 연간공급계약 물량은 지난 한 해 조달청이 구매한 물량의 30% 수준이며 공급망 위기 대비 비축재고 확대, 공급망 위기 시 원자재 수급난 해소, 국내 제조기업의 안정적 조업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연간공급계약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구매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축규모를 지속해서 늘려가는 동시에 비축제도 효율화도 추진해 국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 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지난해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어휘와 문형, 대화문, 문화 이해 자료 등으로 구성해 교재에 체계적으로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모습.(ⓒ뉴스1) 교재는 입문의 경우 9개 단원으로 이뤄지며 자모 학습을 중심으로 간단한 인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급 1, 2'는 복습 단원을 포함해 각 2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목)부터 10월 15일(수)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외교부 및 국방부 합동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5.13.(화)-14.(수)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에 참석했다. ※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위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신규 기여 공약을 발표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로, 2015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하여 2년 단위로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는 2021년 4차 회의를 주최 ※ (과거 개최 현황) 2016년 영국 런던, 2017년 캐나다 밴쿠버, 2019년 미국 뉴욕, 2021년 대한민국 서울, 2023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는 130여 개국 대표단과 유엔(U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평화유지의 미래(Future of Peacekeeping)’를 주제로 고위급 패널 토의, 국별 기여 공약 발표, 6개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①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②기술의 역할(안전, 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송미령 장관이 21개 시·군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21곳은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농촌협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농촌 정주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현판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해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대출한도는 정상차주는 최대 150만 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는 최대 100만 원(금리 9.9%)이다.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과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2. (ⓒ뉴스1) 고용부는 먼저, 50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분기별·지역별로 발표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취득하기 쉬우면서 취업률도 높은 5개 추천 자격을 추려 제시했다. 한편,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5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고정수 매일유업 부사장, 김완섭 장관,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 윤진 CJ대한통운 대표.(사진=환경부 제공)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만 9519명으로 줄어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서 수는 6072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로써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8435명으로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여건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로 파악됐다.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수는 1관당 1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 2366명으로 5.1% 증가해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관당 대출도서 수도 11만 3227권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수는 총 6억 3000만 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전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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