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6일 ‘2025년 군산시 명장’으로 창호 시공 직종의 전기권((주)중일,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일 전기권 회장은 군산시에서 44년간 창호 시공 직종에 종사해오면서 12건의 특허 등록, 11건의 전시회 출품 및 기타 우수 발명품 개발 등의 숙련 기술을 가진 전문가이다. 또한 급식 및 식사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후학을 양성하여 군산시 지역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명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올해의 명장 선정은 지난 20일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심사, 경력·기술 확인, 명장으로서의 포부 등 숙련 기술과 지역 기여도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심사했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명장에게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명장 코너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이헌현 과장은 “이번에 명장으로 선정되신 전기권 님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방통위, 교육·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부, 경찰·소방·농진·질병·기상청, 17개 시도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역대 폭염 중대본 가동 현황: (‘24) 7.31.~8.28./29일간, (‘23) 8.1.~8./8일간, (‘19) 8.3.~6./4일간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 ‘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1,758명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주요 개선 사항) 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 문구 안내 표기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①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②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대효과)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가 8.26.(화)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생산통상부 장관 ▴Mari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 ▴Julio Orozco 과테말라 외교차관 ▴Luis Lucero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 ▴Cesar Quispe 페루 생산부 차관 ▴Santiago Nieto 멕시코 특허청장 ▴Carlos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등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6(사진=연합뉴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지역 외식업소들은 높은 폐업률을 보이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의 일자리 알선 사업이 외식업주와 구직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은 대구시가 지원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하며, ▲구인업소·구직자 등록 관리 ▲면접 및 취업 알선 ▲업종·업태·직종별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외식업소 전문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12만 2,627건의 구인·구직 알선이 이뤄졌으며, 경기 불황이 심각했던 올해 상반기에도 1만 1,700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 외식업주들은 대구시 일자리 알선 서비스가 고용불안정 시기에 긴급처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식업주는 "우리가 직면한 인력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직자들 역시 다양한 외식업소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해남군 대흥사 산내 암자인 심적암지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심적암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해남 심적암 항일의병 전적」명칭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일제강점기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황준성의 부대와 대흥사 승려들이 1909년 7월 일본군과의 맞서 싸웠던 항일의병지로, 이 전투에서 의병 24명과 승려 5명이 희생당하고 사찰은 전소됐다. 심적암 의병운동 이후 해남 지역민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1919년 3·1운동과 1935년대 전남운동협의회 결성 참여 등 여러 방면으로 독립운동이 지속됐다. 특히 불교계 무장투쟁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발굴 조사와 사료 연구를 통해 건물지 3동과 우물지 1동, 문지 1곳을 확인하고 심적암지가 수행도량에서 항일 의병 전적지로 변화한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심적암지는 해남의 불교 문화와 항일정신이 함께 서린 소중한 역사유산"이라며,"전라남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5일 공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모ㆍ자회사 준법경영 공동이행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해 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 약 25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는 ▲기관별 준법경영 체계 확립 ▲부정ㆍ부패행위 및 이해충돌 행위의 근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및 특혜의 배제 ▲임직원 대상 지속적 교육 및 인식 제고활동 공동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자회사와 함께 8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2025 인천공항 합동 청렴윤리주간'으로 지정하고, CEO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출근길 청렴캠페인,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공항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임직원들의 반부패ㆍ청렴 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사와 자회사가 청렴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함양군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료 영화 상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만족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화 상영은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총 10회 열리며, 코미디 등 어르신들이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엄선해 상영한다. 또한 영화 대기 시간에는 함양군보건소와 연계한 치매 예방 교육 등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문화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일정 및 상영작은 함양군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소공연장 좌석은 모두 125석으로,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영화 상영 30분 전부터 신분증 제시 후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운 추억을 전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체 관람(10명 이상) 예정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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