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화성시 천천4리)(외부).(내부)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재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 쉼’ 사업의 2026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 9일 개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원예·미술·음악·보드게임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이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주 2회, 회당 2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며 신규 참여자는 4주, 지속 참여자는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유선 접수(☎ 063-454-257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마음 쉼’ 사업은 기관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재가 발달장애 성인이 일상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다음달 3일까지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귀어학교 제1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소가 운영하는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예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도내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17기 교육과정은 다음달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주 과정이며, 이론교육 2주와 현장 실습 3주로 구성·운영한다. 연구소는 어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을 어선·양식 종합반으로 운영하고 현장 실습은 교육생 수요를 반영해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으로 분반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어업 기반을 보유한 경우는 만 66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귀어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학교는 어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수) 오후 2시 지난해 ‘서울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상권 육성지원사업으로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노량진 만나로 상권(동작구 만양로 92) 일대를 찾아 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형 학원가가 밀집한 ‘노량진 만나로’는 음식점, 카페 등 일명 먹자골목이 형성된 곳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확산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상권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작년 이곳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공동 마케팅 ▴상권축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고 현재 매출‧방문객이 약 10% 증가하는 등 회복해 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시 로컬브랜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년간 약 1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 점포와 노포 등 여러 점포를 돌며 상인들을 만나 매출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상인회장으로서 노량진 만나로 상권을 결집하고 육성하는 데 오랫동안 힘쓴 전(前) 상인회장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점포를 찾아 위로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수) 동작구 노량진 만나로 상권 내 카페를 찾아 가격 동향을 살피고 있다. 고
[시흥/박장조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과 안전을 두루 살피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빈틈없는 행정을 이어간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교통수송관리 ▲안전·재해대응 및 비상진료 등 분야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시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종합상황실을 12개 반, 총 96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행정반(031-310-2219~2222) ▲재난안전대책반(031-310-2119) ▲물가대책반 ▲연료대책반 ▲성묘대책반 ▲위생반 ▲환경감시반 ▲청소대책반 ▲상수도반(031-310-6137) ▲수송대책반(031-310-2752) ▲보건의료반(031-310-5824)▲가축전염병대책반 등으로 편성돼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물가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설시장 및 신영시장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물가안정 도모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일일이 시장 가게들을 방문해 성수품의 가격 인상 자제와 친절 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캠페인 이후에도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함께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군산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라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안산시는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재단은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사업비 2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문화 다양성 주간(5월 21일∼27일)에는 지역 청년들이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소통하는 참여형 북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시각
의정부시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안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배수로 교체, 노후 전선 정비, 아케이드 보수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상인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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