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산림 내 경사 8% 이하의 산책로) 조성은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 공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령사무소는 내년 개장하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내 내년부터 2년간 17억 원(녹색자금 50%, 도비 50%)을 투입, 무장애 나눔길 2.03㎞를 조성한다. 또 이 구간에 휴게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해 무장애 나눔길의 활용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2개년 동안 안전하게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어 질 높은 산림 휴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양림의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Learn Together, Lead Tomorrow)'를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 축제'로 마련했다. 특히 26일 개막식날에는 이세돌 국수와 살만 칸(Salman Khan, 칸아카데미 설립자)이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특별 대담도 진행한다.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가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5.10.8 (ⓒ뉴스1) K-에듀 엑스포는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기술로 학습의 변화를 이끌며, 협력으로 미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이에 교육·기술·문화가 어우러진 전시·체험·공연·토론회 등으로 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공원녹지과는 가을을 맞아 남천둔치 시정구호화단에 국화전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화전시는 옥곡동 생활 환경 숲과 맨발 걷기 산책로 인근 시정 구호 화단 약 800㎡에 3,300여 본의 국화와 곰돌이, 고양이, ‘아이러브유’ 조형물 3점을 설치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고유의 은은한 향기와 화려한 색감이 가을의 정취를 한층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타 지역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산시장 조현일은 “많은 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가을의 향기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둔치 공간을 꾸준히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고용노동부, 부산은행과 함께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 14곳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다양한 지역 우수기업의 참여와 알찬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함께한다. 이번 행사는 “다 함께 잡(JOB)자, 부산의 내 일!”이라는 부제로 청년부터 중장년,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일자리박람회로, ▲관광 ▲마이스(MICE) ▲해양·조선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부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5. 10. 27.(월) 10:00~17:00 /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 개막식 11:00 ㅇ 행사내용: 개막식, 채용관, 홍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부대행사 등 ㅇ 참여기업: 215개사(공공기관 10개사 포함) ㅇ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은행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올해 행사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
군산시립예술단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26일 오후 7시, 은파유원지 물빛다리 야외무대에서 광장콘서트 ‘라떼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에서 착안해 ‘라떼팝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기획하였으며, 7080세대에게는 과거의 감성을 되살리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복고 감성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 시간은 당초 오후 7시 30분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가을밤 기온 하강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7시로 조정했다. 공연 레퍼토리는 퀸(Queen), 아바(ABBA) 등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의 베스트 콜렉션부터 이문세, 변진섭 등 7080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명곡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군산시립예술단은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간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성이 물빛다리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밤 감성 가득한 음악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우동 721)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전기차 충전기 4기를 설치했다. 기존 급속 충전기는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초고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상태에서 최소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구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지로 선정돼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충전소 설치를 마무리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가 손쉽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하루하루 추가 메달을 획득하며 경산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금메달(김유진, 5,000m), 은메달(김시온, 100m), 동메달(김일현, 원반던지기)에 이어 남자일반부 400m 계주 금메달(김시온, 이규형, 정도영), 원반던지기 여성일반부 동메달(이혜민)을 가뿐히 획득했다. 또한 테니스팀은 남자 개인전(신우빈),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연달아 거머쥐며 테니스팀의 실력을 입증하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남은 경기에서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팀(육상 단거리, 중장거리, 테니스, 근대5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06회 전국체전은 10월 23일까지이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여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Clean up Airport for APEC'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2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캠페인 선포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항공사, 입주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청결·안전·미소·협력·품격의 '5대 실천과제' 결의문을 낭독하며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청소로봇, 미화 드론, 무인 방역 장비, 빈대 탐지견 등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을 시연하고, 공항 인근에서 미화 활동을 직접 시찰하며 공항 상주직원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22일 대통령이 선포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약 14일간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한 탑승동, 주차장, 화물터미널, 도로, 자유무역지역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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