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9.22.(월)-9.24.(수) 간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25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합동모의훈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 상황 보고 및 파견 필요성 검토 등 의사결정, △KDRT 파견 활동 및 사후평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점검 하고 있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 의료인력 등 8개 기관 약 150여 명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연합 도상훈련, △구조팀 36시간 연속 구조 활동 훈련, △의료팀 이동식 병원 시뮬레이션 훈련, △사무국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의 협업과 공조 능력 및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파견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파견 대상 인력의 실질적인 임무 수행 능력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창설된 KD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에 해당(사망원인통계, ‘23) **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21조원)이 모든 질병 중 1위(건강보험정책연구원, ’17)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손상 걱정 없는
[한국방숑/김주창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6일부터 2주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안전한 고향집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 발생한 화재 40,597건 가운데 약 18.4%인 7,465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재 사망자 313명 중 절반 가까운 142명(45.9%)이 주택 화재로 숨졌다. 특히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기초 소방시설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 신축주택 ’12.2.5.부터 적용, 기존주택 ’17. 2. 5.부터 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수)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봉 한국공항보안(주) 사장은 “안전한 하늘길을 보장하는 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 (예시)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지난 6월과 동일하게 각각 1.0%, 2.2%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는 지난 6월보다 0.1%p 오른 2.2%, 내년은 0.1%p 내린 1.9%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5년 3.2%(6월 전망 대비 +0.3%p), 2026년 2.9%(6월 전망과 동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기선적 효과가 감소하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 위험이 해소 및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지속된다. 한편 이번 재난사태 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선포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에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되어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원 강릉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9월 23일 오전 물이 가득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 20일 강릉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의 지원 내용을 짚어보고 현 가뭄 상황을 면밀히 진단했다. 먼저 그동안 정부는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왔다. 아울러 강릉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독도경비함, 헬기 등 인력 2만 명과 장비 8700대를 총 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당국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그룹이 공모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감원,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수만 회에 이르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 지급정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산 기간 운영은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명목으로 연 1.0% 금리의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도 체불 청산을 위해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뉴스1)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00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일 이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청년총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대구광역시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제3차 청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총회는 중요한 청년 이슈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4월 수원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8월 대전에서 'AI시대 청년교육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여는 이번 총회는 청년주간(9월 20~26일)과 연계해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결혼·출산·육아라는 청년 삶의 주기별 3가지 주제강연과 청년 참여 숙의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우선, 동물생태학자로 잘 알려진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청년 삶의 안정과 출산 결정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서, 다둥이 아버지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육아 생활의 고충을 나누고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동강령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을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금융을 함께 움직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자금 공급을 동시에 가동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전력·저비용 NPU로 '탈GPU' 전략 과기정통부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와 비용 부담이 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저전력·저비용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의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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