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및 주요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추진 현황,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하·폐수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13개 사업(총 481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지연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경산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정부 예산 확보
[경산/김근해기자] 하양꿈바우시장에서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조산천 플로깅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경산시가 주최하고,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회장 서정화)가 주관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상인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장과 인접한 조산천을 따라 약 2.6km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플로깅(Plogging)’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 곳곳에 마련된‘미션 스탬프 존’에서 <행복한 표정 사진 찍기>, <버스킹 음악 듣기>, <행복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완주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어 지역 상권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보물찾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환경정화와 건강 증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 서정화 회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플로깅 행사가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0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는 민선8기 힘쎈충남이 수도권 기업 확대 유치를 위해 ‘현장 영업 활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 1개 기업과 500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개 기업으로부터 6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받아내며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는 3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수도권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들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처음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도가 주최하고, 충남산학융합원과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설명회에는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지사와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개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체결, 투자 유치 홍보 및 성공 기업 인터뷰 영상 상영, 김 지사와 기업 대표 간 대화, 시군별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를 통해 도는 △최대 500억 원 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전국 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 완성 △우수한 인적 자원 △탁월한 입지 및 정주 여건 등 충남의 강점을 중점 소개했다. 또 충남경제진흥원과 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항공기 안전관리 >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수),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행사인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에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1월 3일(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충남 공주시)를 찾아 ‘템플스테이’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 축제,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개최 현재 전국 158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명상, 예불, 발우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으로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높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332,297명(내국인 283,454명, 외국인 48,843명)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2025.5.21(사진=연합뉴스) ◆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먼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이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펼치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원에서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2024.1.7 (사진=연합뉴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을 운영해 할인권 총 77만 장을 배포했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 여 장은 전량 사용돼, 지역 관광 회복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겨울편'은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향한 한국산 감의 수출길이 17년 만에 열리고,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도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과 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2008년 중국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수출길이 열렸다. 이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두 건의 검역협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잇따라 성사된 것으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단감. 2025.3.27 (사진=연합뉴스) ◆ 17년 만의 성과, 한국산 감 중국 수출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중국과 검역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병해충 관리방안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중국 측의 검역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감은 과수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중국 장쑤성과 광둥성 청소년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류는 도내 학생과 중국 청소년이 10일간 학교·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나눈 자리로,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50여 명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행사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류, 문화 탐방, 체험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21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한 장쑤성 교류단 16명은 수원 동성중학교 수업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수원화성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과 K-POP 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광둥성 교류단 33명이 안양 신성고를 찾았다. 이들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탐방하고, 상반기 중국을 방문했던 경기도 학생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양국 학생들은 경기도 예술제 수상 청소년 팀의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과 중국의 학교생활, 진로, 문화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중국 장쑤성·광둥성, 일본 아이치현 등 3개 지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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