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가 8.26.(화)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생산통상부 장관 ▴Mari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 ▴Julio Orozco 과테말라 외교차관 ▴Luis Lucero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 ▴Cesar Quispe 페루 생산부 차관 ▴Santiago Nieto 멕시코 특허청장 ▴Carlos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등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6(사진=연합뉴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지역 외식업소들은 높은 폐업률을 보이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구시의 일자리 알선 사업이 외식업주와 구직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사업'은 대구시가 지원하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가 주관하며, ▲구인업소·구직자 등록 관리 ▲면접 및 취업 알선 ▲업종·업태·직종별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외식업소 전문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12만 2,627건의 구인·구직 알선이 이뤄졌으며, 경기 불황이 심각했던 올해 상반기에도 1만 1,700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 외식업주들은 대구시 일자리 알선 서비스가 고용불안정 시기에 긴급처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식업주는 "우리가 직면한 인력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직자들 역시 다양한 외식업소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해남군 대흥사 산내 암자인 심적암지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심적암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해남 심적암 항일의병 전적」명칭으로 지정이 예고됐다. 일제강점기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황준성의 부대와 대흥사 승려들이 1909년 7월 일본군과의 맞서 싸웠던 항일의병지로, 이 전투에서 의병 24명과 승려 5명이 희생당하고 사찰은 전소됐다. 심적암 의병운동 이후 해남 지역민들의 사회의식,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1919년 3·1운동과 1935년대 전남운동협의회 결성 참여 등 여러 방면으로 독립운동이 지속됐다. 특히 불교계 무장투쟁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발굴 조사와 사료 연구를 통해 건물지 3동과 우물지 1동, 문지 1곳을 확인하고 심적암지가 수행도량에서 항일 의병 전적지로 변화한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심적암지는 해남의 불교 문화와 항일정신이 함께 서린 소중한 역사유산"이라며,"전라남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5일 공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모ㆍ자회사 준법경영 공동이행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해 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 약 25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는 ▲기관별 준법경영 체계 확립 ▲부정ㆍ부패행위 및 이해충돌 행위의 근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불공정한 거래관행 및 특혜의 배제 ▲임직원 대상 지속적 교육 및 인식 제고활동 공동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자회사와 함께 8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2025 인천공항 합동 청렴윤리주간'으로 지정하고, CEO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 출근길 청렴캠페인,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공항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임직원들의 반부패ㆍ청렴 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사와 자회사가 청렴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함양군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료 영화 상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만족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화 상영은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총 10회 열리며, 코미디 등 어르신들이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엄선해 상영한다. 또한 영화 대기 시간에는 함양군보건소와 연계한 치매 예방 교육 등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문화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일정 및 상영작은 함양군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소공연장 좌석은 모두 125석으로,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영화 상영 30분 전부터 신분증 제시 후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거운 추억을 전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체 관람(10명 이상) 예정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9월 1일 월요일, 지역 상권과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모바일 플랫폼 '마포상생앱'을 정식 출시한다. '마포상생앱'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권 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현재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관광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된 이번 앱은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선보인다. 우선 '관광·문화 콘텐츠' 기능에서는 마포구 11대 상권과 주요 관광명소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매장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AR 인증샷 촬영과 게임 기능을 도입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차별화를 두었다. '상권·매장 정보' 기능을 통해 음식점, 카페, 쇼핑몰, 병원, 약국 등 카테고리별 매장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메뉴·배달·포장·주차 여부 등 세부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동별 검색 기능을 지원해 원하는 상권과 매장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도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가 가능하고,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 대표 겨울 축제인 '서울빛초롱축제'가 심볼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2025(Symbol Creative Awards)에서 축제(Festival)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국내 출품작 중 유일한 성과이다. 심볼 크리에이티브 어워즈(Symbol Creative Awards)는 2009년 창설된 국제 시상식으로, 매년 전 세계의 브랜드 경험, 마케팅, 광고,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40개국에서 453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세계 각국 이벤트 업계 전문가 31명이 심사를 맡았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전통 문화유산과 현대기술의 융합, 창의적인 기획력, 그리고 다양한 민간 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 활성화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빛초롱축제는 최근 3년간 피너클(Pinnacle) 어워드, 이벤트엑스(Eventex) 등 국내외 유수의 시상식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서울을 넘어 글로벌 예술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최근 여행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20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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