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5월 27일(화)부터 5월 28일(수)까지 충청북도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세계 유일의 세계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2020년~) 이번 행사는 아시아 6개국이 겪은 갈등과 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존·활용해 사회 통합과 평화 구축,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6개국의 국가기록원, 관련 민간단체, 박물관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5월 27일(화)에는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와 기억’을 주제로 ▲동티모르(맥스스탈시청각센터 등), ▲캄보디아(대학살박물관 등), ▲대한민국(제주4‧3평화재단 등)의 기관들이 과거사와 기록화 경험을 공유한다. 동티모르 ‘맥스 스탈(Max Stahl)’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26일(월), 2025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충청 권역 연합체(컨소시엄/대전, 세종, 충북·충남)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보호 시설과 인력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에 동남권에 첫 개소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충청에 제2호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이번 제2호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으로 충청 권역에서 중점 추진 중인 특색 있는 전략 사업들과 연계하여 정보보호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큰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신규 사업은 구축 지역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3개 초광역권(9개 지역)*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였다. * ① 대구·경북, ②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③ 충청권(대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신종마약류 확산 실태를 분석해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유행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위주였으나, 2019년도 이후 신종 마약류의 유행이 포착됐다. 국과수는 마약류 유행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2022년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마약류 감정백서 발간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는 백서 발간 이래 3년간 누적된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의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명료성, 시각화 수준도 대폭 개선했다. 백서를 통해 살펴본 국내 마약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으로 인해 연간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 3천 건에서 2024년 약 12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과수에 접수된 감정물 종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5월 26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규제체계에 대해 업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2개 분야, 2개 기관이 지정되어 3년간 운영된다. <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 ㆍ(지정근거) 「디지털의료제품법」제45조 ㆍ(지원분야) ➊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➋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ㆍ(지정기관) ➊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➋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ㆍ(지정기간) ‘25.4.29~ (3년간) ㆍ(지원내용) - 정책지원: 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 규제해설서 배포 - 인력양성: 교육교재 개발, 설명회·교육 실시 - 기술지원: 제도 관련 컨설팅, 규제 관련 사례집(FAQ) 발간, 유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23년 27만 4천 명에서 ’24년 81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7대 기항지별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상품화로 다채로운 매력 선사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 터미널-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영, 터미널 내 숙박·관광 외국어 안내대 운영 등 ** 7대 기항지 테마 브랜드: ▴공항 연계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 인천), ▴메가 축제의 도시(부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제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 낭만과 힐링 도시(여수), ▴세계적 명산 트레킹의 도시(속초),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포항), ▴휴식이 어우러진 도시(서산) 특히 문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는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과제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일환으로 민간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5월 26일(월)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여 기존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카카오 티(T) 앱에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연계 후 지난 2025년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에서 대전광역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티(T) 앱을 통한 사용자 환경 제공을, 이동수단 해결책(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2일 몽골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도시개발건설주택부, 재무부, 국무총리실, 주공무원청, 훈누시티 개발공사 등 5개 기관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 중인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를 주제로 최근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十)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몽골 역시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사례가 몽골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조류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퇴치용 AI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초대형·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군집 드론기술을 적용한 조류대응 드론시스템을 개발하고, 공항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위해 ’25~’27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중 올해에만 7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중량 드론은 향후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예년보다 이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보다 5일 빠른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구급활동 현황 분석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 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2024년) 폭염 구급대 운영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총 3,164건의 구급 출동이 이뤄졌고, 이 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온열질환 환자 발생으로 2020년 686건 출동, 646명 이송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폭염 대응 구급활동 현황 / 소방청 제공 지난해 온열질환 환자의 연령별 세부 현황을 보면, 전체의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 순이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기상예보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기상청의 선진 기상예보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보 생산 체계,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KIM),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기술, 방재 기상업무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를 방문해 선진기상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과정은 연수생들이 각국의 위험기상 사례와 대응 방안을 분석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자국의 현장에서 위험기상 대응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기상청 기상예보 전문가와 논의해 직접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R&D)과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을 최적화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9월 수립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①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②기술격차 단축, ③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간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을 비롯해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데이터 인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3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제1기 발족을 시작으로 4년차에 이르고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팀, 75명이 선발돼,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올해에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직접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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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