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회 현충일을 맞은 감회는 각별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후대에 잊혀져 가는 무연고 묘소를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이런 행사는 각 지역 참전용사와 가족들, 자원봉사자, 기업,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한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이렇게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단언컨대, 4년만에 열리는 꿈의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축구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전세계 32개국의 축구 전쟁에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9회 연속 출전자격을 얻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에 9회 이상 연속 출전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20회),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1회), 스페인(10회) 등 6개국뿐이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이탈리아(FIFA랭킹 19위)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골 차로 러시아행 티켓을 놓쳤다. 월드컵은 그런 무대다. 2018년 여름, 지구촌 축구전쟁에 응원할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 ‘9회 연속’태극전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즐길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월 15일까지 32일간 열전이 이어진다. 32개국이 각 4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예산/한용렬기자]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
[예산/한용렬기자]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사람을 이빨로 물어뜯어 공격하는 영화 속 괴물 좀비가 현실의 거리를 걸어 다니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판 좀비의 이름은 ‘스몸비’,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넋 빠진 좀비의 걸음걸이와 똑같다하여 2015년 독일에서 최초 사용되어 졌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게 되면 시각이나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8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접근해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5배 증가하였다. 스몸비의 위험성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하고 있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는 한국도 지난 2017년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이 발
우리나라 속담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이라는 말이 있다. 풀을 먹기 위해서 쥐구멍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일컫는 것이다. 속담에 등장하는 쥐구멍은 쥐에게는 생존의 통로겠지만 곡식을 지켜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쥐구멍을 막지 못하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수확물을 고스란히 쥐에게 바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빈틈없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땅 속에서 구멍을 파고 들어오는 쥐를 막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에야 전문적인 퇴치대행 회사도 있고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쥐약도 있지만 옛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짜낸 지혜가 밤송이로 쥐구멍을 막는 것이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아주 만점인 방법이다. 밤송이에 달린 가시가 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밤송이 하나에는 약 3500여개의 뾰족한 가시가 아주 조밀하게 박혀 있다고 한다. 쥐가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무릅쓰고 그것을 밀어내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곡식창고 근처의 쥐구멍을 모두 찾아 밤송이로 막는 것은 마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많이 닮아있다. 작은 것이라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전관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가보훈처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보비스(BOVIS)란 2007년 8월 5일에 탄생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브랜드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동보훈복지서비스는 관공서에 찾아오시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들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라는 점이 특별하다. 각종 노인성질환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고령 보훈대상자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서비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이 요양시설 이용 시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노후 주택을 수리해 드리는 노후주택보수 지원, 노인용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혈압계, 체온계 등의 노인용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중
[인천/이광일기자] 3월 22일과 23일, #미투 증언이 33시간 38분 동안 이어졌다. 10대에서 70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학생, 기혼, 비혼의 다양한 여성 193명이 경험한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했다. 2018분 동안 광화문 광장은 어렵게 용기 낸 여성들과 이들의 용기를 지지하며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겠다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자고 외쳤고 그 외침을 이 사회가 귀담아 듣기를 소망했다. 광장의 여성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미투의 불씨를 확산시켰고 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젠더폭력 종식을 선포하는 미투대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천여성연대도 이 미투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 궁리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METOO with仁"을 제목으로 달고 아나운서의 사회, 팝페라 그룹의 ‘식전공연’, 내빈소개,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이어 질 괴상한 #미투를 목도한 것이다. 순간 성폭력 피해 증언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했다. #미투는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하는 고통이 따르는 외침이다.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연한 성차별주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점점 우주처럼 방대하고 광활하게 팽창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파밍,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몸소 겪어왔으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렇듯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월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데이’로 제정하였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을 기념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전용 홈페이지(www.cybercontest.or.kr)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예방 콘텐츠 공모전, 선플 달기 운동,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정책 발언대, 릴레이퀴즈 이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지 9년만에 ‘균형’을 되찾게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반영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권 확보, 지역혁신협의회 부활, 포괄지원협약제 추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마침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지역균형발전은 너무나 당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남북관계의 역사는 정상회담의 역사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두 번 열렸다. 2000년과 2007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역사는 길다.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대화 형식인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도자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근보다는 정상차원의 만남이 중요하다. 4월 27일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때는 1972년이다.남북한은 특사를 교환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의 박성철 비서가 서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하면서 거부했다. 동서독이 1972년 두 번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채택한 것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참여가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