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현대자동차그룹,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교통약자 여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동화 휠체어 대여소'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사업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휠셰어'와 연계해 진행됐다. 대여소는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7·8번 출입구 사이의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07시부터 1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대여소에는 ▲조이스틱형 ▲보호자 조작형 ▲꼬리형 등 총 30대의 휠체어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휠 6대가 비치돼 있고, 여객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 휠체어 가운데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 1회 최대 1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 여행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성우제 감사위원장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하며, 아동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아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통해 보호체계를 지원하고, 학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정금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이건호 인재개발원장을 지목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아동은 사회 전체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공공기관부터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명성기자]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며 올해 '1만 2,300여 개' 일자리 창출 목표 실현에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앞서 구는 지난 1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역 내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악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일자리 창출 기관이다. 일자리 취약계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박 구청장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출범 초기인 현재,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 사업기획팀장 등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공공건물 청소 ▲카페 운영 ▲로컬브랜드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일례로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지난 14일 구청 본관 1층에 '강감찬카페 관악구청점'을 새롭게 열고 카페 인력을 채용해 운영을 시작했다. 카페 매출액의 일부는 복지후원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구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지역 기반의 수익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생하는 고용 생태계' 조성을 최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3일 오후 7시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여름맞이 기획공연 '썸머팝콘: 여름밤의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구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해 전연령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출연은 뮤지컬배우 이희주, 팝페라 그룹 카르디오가 1부, 코미디 그룹 옹알스가 2부 무대에 오른다. 진행은 한성규 사회자가 맡는다. 1부에서는 청소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요 및 크로스오버 음악, 디즈니 삽입 음악(OST) 등을 선보인다. 뮤지컬배우 이희주가 유튜브에 올린 디즈니 메들리 영상은 조회수 2200만회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카르디오는 남성 4중창의 아름답고도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는 실력파 그룹이다. 2부 공연은 국제 코미디상 수상 이력이 있는 옹알스가 비언어(넌버벌) 코미디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함박웃음을 선사한다. 옹알스는 해외 공연 중 현지 기자가 '가족과 함께 관람해야 할 최고의 공연'이라 호평하기도 했다. 넌버벌 코미디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만 무대를 진행한다. 7
'2025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오는 18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로 인공 파도풀에서 열리는 WSL QS6000 공식 대회로, 16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192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회는 숏보드 부문 QS6000 포인트급 경기와 롱보드 부문 LQS1000 경기가 동시에 열리며, 각국 정상급 프로 서퍼들이 대거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8년 LA올림픽 출전 포인트 획득 기회가 주어지는 국제서핑대회로, 국내외 서핑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3년 첫 대회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정상급 서퍼들이 대거 참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초의 WSL 월드 타이틀리스트 브론슨 메이디, 파리 2024 올림픽에 출전한 새피 베테, 일본 국가대표 마츠다 시노 선수 등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서핑 스타들이 대거 출전한다.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의 남녀 선수 180명과 한국 선수 12명 등 총 16개국 192명이 기량을 겨룬다. 대회와 연계해 시흥시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마련
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약국'과 '우리네온누리약국' 2곳이 지정돼 365일 연중무휴, 밤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심야시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이용자는 총 2,7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의약품 판매는 2,259건, 응급실 등 처방 조제는 449건, 전화 상담은 21건으로, 하루 평균 15.1명이 심야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 시작 이후 꾸준히 이용자 수가 증가해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엿볼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과 오남용 예방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접근성으로 경증환자에게 응급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군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례군약사회 이태영 회장은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군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서울/박기문기자] 푸르름이 짙어진 여름, 서울 도심 속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드디어 문을 연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 떨어진 곳에 위치해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동 가능하며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도 갖췄다.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나갈 필요도 없고 주중엔 퇴근 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다 아침에 시내로 출근도 가능한 도심형 복합휴식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7일(목)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락산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심 내 자연휴양림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식 개장 전일인 16일(수)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서울시민의 분주한 일상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힘을 모아 권역별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365일 숲과 함께하는 도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다. <14m 높이 트리하우스 비롯 18개동 25개 객실,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 배치> ‘수락 휴(休)’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06시 50분 김민재 본부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안부·국조실, 기상·경찰·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과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토)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 옹벽 붕괴 등이 발생하였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하였다. ※ (7.16~17일 누적 강수량, ㎜)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하여 119 접수대를 확대하였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2025년 부산진구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부산진구 특성화고 6개교,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부산진구는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간담회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각 학교 취업지원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한국전력공사, KT, 나이키, 쿠팡 등 8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현직 멘토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했다. 취업특강, 모의공개면접, 그룹멘토링 등 다양한 실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 외에도 예비 청년을 위한 정책 설명회와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이벤트 부스도 함께 진행돼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현장을 찾은 한 특성화고 학생은 "막연했던 취업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멘토들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셔서 큰 도움
유희태 완주군수가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유 군수는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간부 등을 차례로 만나, 민선8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81억 원)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2억 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58억 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50억 원) 등 수소 산업, 재해·환경 분야 개선, 사회적경제 등 민선8기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버스 2만대 보급 계획에 따라 수소차의 운행 안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유 군수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완주 운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장마철 우기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의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다. 유 군수는 화산면 운산지구에서 '23년, '24년도 연속적인 장마철 호우로 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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