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북측 제2국제업무지역에 신규 항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에스더블유개발산업 주식회사(대표 이한웅)와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내 항공업무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에스더블유개발산업 주식회사는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R3 부지(인천시 중구 운서동 3233-16)에 항공산업 종사자를 위한 업무 공간인 '항공업무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본 항공업무시설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 2,370㎡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로 총 투자규모는 약 1,148억 원이다.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2∼3층에는 주차장, 지상 4∼8층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2028년 하반기 오픈할 예정이다. 신규 항공업무시설과 제2여객터미널 간 이동 소요 시간은 차량으로 5분 내외로, 신규 항공업무시설이 오픈하면 항공사, 조업사 등 항공 관련 종사자의 업무 공간 확보와 함께 업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 향상 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예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라 향후 제2여객터미널의 업무 공간 포화가 예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산림공원과는 지난 13일 이동면 다정리 산불진화장비 창고 및 각 사업장에서 산림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초기·전기톱 작업 중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서는 작업 중 베임 사고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초기 응급처치와 구조 절차, 사고 현장 안전 확보 요령 등을 실습 중심으로 익혔다. 참여자들은 실제 구급 장비를 사용해 신속한 대응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숙련도를 높였다. 산림공원과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산림 현장은 장비 사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실전 중심의 반복 훈련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도예산(200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민들은 기존 통행료(1,200원)의 반값(600원)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 지사가 요청한 대로 200억 원의 국비지원이 더해지면 반값 통행료가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무료화’가 가능해진다. 김동연 지사가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에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처럼 일산대교 통행료의 전면무료화를 위한 포석이었다. 따라서 17일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총 105일간 부산근현대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5년 특별기획전 <부산의 보물섬, 영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역사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기획·개최되는 부산 지역문화 전시이다. 부산 근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간직한 영도의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주민의 기록과 기억을 함께 전시한 시민 참여형 전시로 기획되었다. 일제강점기 침략 거점이자 한국전쟁기 피란의 공간이었던 영도가 조선업 황금기를 거쳐 쇠퇴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을 되짚는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공간 ▲시간 ▲사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영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영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부 절영도를 찾아서] 영도의 옛 이름 ‘절영도’의 유래, 봉래산과 태종대로 대표되는 자연환경, 도선과 영도다리 등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형성한 공간적 특징을 조명한다. [2부 물길을 건너] 일제강점기 군사·산업시설 설치, 피란민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9~10월 증가 소비액은 7조 220억 원으로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두 달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저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 수준인 562만 명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5일, 이화초등학교 체육관(평택시 비전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기공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대회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형· 김승겸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학기공협회장,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하고 평택시 국학기공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국학기공 대회는 ▲시범공연 ▲개회 선언 ▲공로자 표창 ▲선수 대표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국학기공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4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학기공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생활체육으로,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을 가꾸고, 심신일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9개 클럽 1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국학기공대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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