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국제컨퍼런스」를 오늘(24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동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회복과 연결(Resilient & Connected by design)'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계디자인기구(WDO) 전 회장, 글로벌 디자인 기업 대표, 해외 대학 총장 등 주요 연사가 참여해 도시 전략과 디자인의 연계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연사, 디자인 분야 전문가, 교수, 대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된 사전 등록에는 많은 신청자가 참여해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과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개회식, 기조연설, 주제 발표 및 패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종완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현충탑 헌화‧분향 후 연평도 포격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묘역을 차례로 찾아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린 김 지사는 방명록을 통해 “온 몸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영웅들, 그 헌신과 용기를 영원히 새기겠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도 출신 서해수호 희생자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최한권 원사, 고 김경수·민평기·박석원 상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이 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발생한 주요 안보 사건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55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기술수출 21조 원,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다만 신약개발은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 자금 단절과 사업화 지연 등 성장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방안은 스케일업, 스피드업, 레벨업, 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중심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의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2026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출산, 보육,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았고, 특히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수록해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임신·출산 준비를 시작으로 신생아·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과 관련 기관 안내까지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시는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분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해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증가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려면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 진단,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기업가치 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단계별 수요에 대응해 이번 사업을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도기업 CEO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친족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회계법인, 법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개 종단과 함께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이하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종교기관의 현장 접근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살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종교계 협력 자살예방 사업으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종단은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위한 종교예식 운영 △종교 특화 프로그램 제공 △종교지도자 대상 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치구 중심 살사 프로젝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지도자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개최하는 ‘열린 포럼’, 올해는 기독교에서 종단 간 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여가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차량5부제 홍
남해군은 지난 21일 남해공설운동장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6 남해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8K(28.6㎞), 40K(40.2㎞)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 코스별 우승자는 ▲28K 고민철 선수(남·3시간7분36초), 김선영 선수(여·4시간12분21초) ▲40K 이형모 선수(남·4시간57분19초), 김연운 선수(여·6시간22분2초)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남해군은 남해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매력을 알리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푸른 바다와 숲, 산이 어우러진 경관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뛰는 동안 남해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대회를 주관한 ㈜락앤런의 김영록 대표는 "트레일레이스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고 극복하는 도전의 무대"라며, 참가자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해군 관계자 역시 "행사 자체가 남해의 자연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해안길과 산악지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하고, “모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1/2 낮아지고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하며,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화)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차(PV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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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