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11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새마을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경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섰다. 새마을 국토대청결 운동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녹색 새마을’ 취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보전과 환경 위기 극복을 목표로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었다. 이날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시민운동장 주변과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살기 좋은 녹색 경산시를 만들고자 경산시새마을회에서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새마을회는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김장담그기 지원, 새마을 오아시스 운영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토)부터 2월 22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속한 입국수속’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보’에 주력한다. 최근 5천명급 크루즈선 입항 사례에서 관광객 1인이 입국수속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였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승선) 시에도 보안검색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크루즈 선박 내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활용해 승객들이 선내에서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 상황반은 매일 크루즈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미널 혼잡 발생 시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은 “올해 설 명절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출국 과정에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내 인공지능(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한다. 시는 지난 2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기업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 기업인협회, (사)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 시흥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가 함께해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수요 요구에 따라 전문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4기 대학생기자단이 2월 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4주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8명의 대학생기자단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10개월간(’26.2.~12)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가명정보를 집중 취재하고 싶다고 밝힌 간호학과 학생부터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경찰학과 학생까지 참여 학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2025년 한해동안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회 소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위의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우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이
● 언제? 장은 쌓인 시간에 비례해 맛이 드는 식재료로, 언제 먹느냐보다는 언제 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고로 해콩이나 햇고춧가루로 바로 담근 것은 풋내가 난다. ● 어디에서? 순창고추장과 순창된장은 이미 상품화돼 전국 각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지역 장인들이 직접 만든 고추장을 판매한다. 한국에 고추가 전래한 후 한국요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고춧가루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치는 그저 소금에 절인 채소였지만, 고춧가루가 널리 쓰이고 젓갈을 활용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추장도 마찬가지다. 고추가 도입된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장이 만들어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한국인이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 등을 즐겨 먹게 된 계기가 됐다. ● 고추장에도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고추장은 전분의 원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기본은 멥쌀인데, 여기에 찹쌀을 더하거나 보리 등의 곡류를 첨가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고추장이 만들어진다. 찹쌀을 사용하면 멥쌀만으로 만든 것보다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고, 보리를 첨가해 만든 고추장은 단맛은 비교적 적지만 구수한 맛이 강하다. ● 한국인의 필수 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2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사운드 오브 부산 : 올 댓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연주단체와 함께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열정과 서정, 인간 내면의 고뇌와 환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가 맡는다. 지휘는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는 차이콥스키의 낭만적 정서가 가장 아름답게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가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안전사고 ▲응급진료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 ▲교통 수송 ▲지도 단속 ▲취약 지원 등 10개 분야,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반에는 총 391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시는 '시민 불편 제로,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의료 공백 없는 명절 구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교통 체계 및 시민 생활 안전 강화 ▲취약계층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해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18시 이후에는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을 연계 운영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기상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전라남도는 최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타워 꺾임사고와 경남 양산시 풍력발전기 화재 등 풍력발전기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풍력발전기 전수 안전점검을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예방 대응체계 점검 등 풍력발전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시군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육상풍력발전단지 20개소 455㎿, 해상풍력발전단지 2개소 100㎿가 각각 상업운전개시 중으로, 이번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타워와 지지구조물의 안전 책임은 발전사업자에게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유현호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최근 풍력발전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정기점검 고도화와 철저한 예방관리로 도민이 안심할 재생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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