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7일 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23일) 저녁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이번 체전은 50개 종목, 82개 경기장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으며, 큰 울림을 선사했다. 7일간 이어진 선수단과 가족들의 발길은 경기장 인근 식당, 숙박업소, 관광지로 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요즘만 같으면 살겠다”라며 전국체전의 소비·경제효과에 크게 환호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전 국민의 화합을 이루었으며, 국내 유명 공연 연출가인 박칼린 감독의 성대한 개폐회식과 풍성한 문화 행사들은 대회 기간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람객들은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과 생동감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색다른 무대에 ‘역대 최고’라는 극찬과 함께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성화 봉송은 151개 구간 1천 2백여 명의 주자들이 희망과 화합의 불을 이어 나갔으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연출하였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제2회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최우수 단체로 ‘아산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 기반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한 5인 이상의 단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속성과 잠재력,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우수상은 아산의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우수상은 당진 합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했다.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년간의 조직 운영 기간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경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당진 합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브랜딩 경쟁력,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얻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는 도지사 표창과 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당진 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일(금)부터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아트홀(서울청), 포항 한동대(대구청), 천안 예술의 전당(대전청),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광주청)에서 10월 28일(화)까지 5일간 열리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각종 교화활동 등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교정정책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된 교정작품전시회는 수용자들이 제작한 목공, 한지, 도자기 등 공예품과 서예, 미술 등 문예 작품들을 국민에게 선보여 온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법무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이 교정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자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義人)”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해･수산 유관 단체들과 함께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바다의 의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장과 해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힘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다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의 공모 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샘 개통(‘16. 10) 이후 연도별 검토 및 처리 현황> 구분 2016 (10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 기준) 계 국민 제안 3,006 7,467 36,162 56,619 79,941 70,301 85,705 65,920 25,738 8,073 438,932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9월 문을 연 군산시금융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위기 가구를 지키는 서민의 금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시민의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연계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채무 문제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 문제로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센터는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안내와 함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센터는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원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외교외연 확장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영토 확장과 혁신동맹 구축, 청년기회 확대, 관세문제 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미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보스턴에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기업인과 바이오, AI, 기후테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 등 젊은 인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A사 및 S사와는 경기도 직접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임기 내 100조 투자 조기 달성 행보를 이어간다. 워싱턴D.C.에서는 미 국가이익연구소(CNI)·한국정책학회·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한·미 동맹을 이끄는 엔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행사는 미 관세 대응전략, 남북관계, AI, 바이오 산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이달의 임산물로 ‘대추’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건강을 상징하는 임산물로 사랑받아 왔다. 주로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9월 하순부터 10월 초 사이에 수확되는 대표 가을 임산물로 최근에는 품종개량과 재배 기술이 발달해 과육이 크고 당도가 높은 대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추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대추 추출물은 대표적인 노화 촉진물질인 자유라디칼 소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대추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장 건강 및 지질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산림청, 2025) 대추는 생과로 먹는 것 외에도 건조를 통해 대추차, 대추청, 대추정과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삼계탕, 약식 등 다양한 음식에 단맛과 향을 더하는 재료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대추칩, 대추라떼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가공 제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대추는 독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26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대전국제와인엑스포’에 참가하여 자연휴양림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47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요 특징과 숲에서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울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산림분야 국민 불편사항과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도 수렴한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국제와인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휴양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다 나은 산림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핼러윈(10.31)은 △ 금요일(‘불금 효과’), △ 선선한 날씨, △ K-콘텐츠(케데헌 등) 열풍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 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것 각 자치단체는 지역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인･업주 대상 안전 협조 요청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상권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보은군은 10월 및 11월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보은스포츠파크가 가을철 스포츠 중심지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종합 스포츠 인프라 시설인 보은 스포츠파크에는 천연축구장, A·B야구장, 결초보은체육관 등 다양한 경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수한 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중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이어지며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하다. 올가을 보은스포츠파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수와 관람객들로 그야말로 '북적'이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회 보은대추배 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유소년야구대회(10월 18∼20일) ▲전국추계초등야구대회(10월 23∼26일) ▲제29회 전국학생우슈선수권대회 겸 생활체육 우슈대회(11월 1∼3일) 등 굵직한 전국대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지훈련 수요는 황금연휴였던 추석 연휴도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중국 프로야구팀 상하이 후아신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주간 머물며 훈련을 진행했고, 전국체전 충청북도 육상 대표팀을 비롯한 실업팀 선수 150여 명이 추석 연휴 기간 보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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